남원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문화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인은 최근에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 내용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통동 소재 부영1차와 부영2차는 한국토지공사 임대아파트가 아닌 민간기업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아파트이다 보니 수익성에 너무 치우쳐 무주택서민들에게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15년, 20년이 다된 노후화된 아파트로써 기반시설도 빈약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임에도 임대주택법에 명시된 대로 매년 5%이내의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어 실제 아파트 가격보다 오히려 전세 보증금이 분양전환가격을 웃도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보다는 월간 임대료를 올려서 거대 민간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임차인은 저금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부영1차와 2차 아파트는 입주후 10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임대회사와 임차인 그리고 남원시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기준에 따라 분양전환을 실시하여 무주택 실제 거주자들이 내집 마련과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고민하셨고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영1․2차 아파트는 돌봄센터, 작은도서관등 취미활동의 주민공동시설이 없어 타 아파트 입주민들에 비해 혜택이 적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영1차 지하 상가등을 주민공동시설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우리시의 시내권에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날에는 23개 읍면동의 어르신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짐을 가지고 시내버스에 올리고 내리다 보니 힘에 부쳐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체되면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장날에 공설시장 주변 시내버스간이정류소에 도우미를 배치하면 신속하게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가스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2014년 12월말 현재, 10,450세대로 공동주택 8,982세대, 단독주택등 1,468세대입니다.
2015년 공급계획은 8개구간 830세대로 광한루 주변 172세대, 도통동 우체국 주변 59세대, 선원사사거리-남원신생교회 주변 92세대, 도통동 천주교회 주변 60세대, 조산동 해뜨레 아파트 266세대, 노암주공-명지장미 아파트 181세대입니다.
지금까지 공급실태를 보면 지지부진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북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보다 큰 밑그림을 가지고 주도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남원 국악예술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수 전통 국악고등학교는 서울국립국악고, 서울국립전통예술고, 진도국악고, 남원국악예술고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에 있는 국악고등학교를 국립이라는 명분으로 수업료, 기숙사비 면제와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등을 지원하여 지방의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두 서울의 국립국악고와 국립전통예술고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의 국악전문고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매년 줄어드는 신입생으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남원국악고 신입생 모집 인원은 145명 정원에 89명이 부족한 56명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진도국악고는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에서 국악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8백만원에서 80백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시 남원국악예술고는 국악의 성지라는 지역적 특색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남원국악예술고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려면 적어도 1학년 신입생들에게 1년간 수업료 면제와 강사비 지원등 연간 8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은 우리시 국악예술의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원의 유일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남원국악예술고가 사느냐 죽느냐는 남원시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타시도의 국악예술고와 견주어 경쟁력을 갖고 국악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현황을 보면 22개소는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8개소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실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보면 도시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은 도시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관리는 여성가족과, 조경시설관리는 산림과, 가로등 관리는 건축과로 분산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업무에 대한 총괄부서가 없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 김제시는 공원녹지과, 정읍시는 산림녹지지과, 전주시는 푸른도시조성과, 익산시 도시공원과, 군산시는 산림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에 미아보호시설, 유모차․휠체어 대여, 여성우선주차장, 자전거거치대, 안내표지판, 어린이를 위한 높낮이, 보도블럭의 상태, 벤치, 놀이시설, 체육시설등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시도 공원 및 녹지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섯째, 도통동․향교동내 복지시설 부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구의 밀집지역이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통동․향교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 청소년, 성인, 어르신을 아우룰수 있는 복합 휴센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남원시가 가야할 방향에 비추어 키즈플라자, 휴까페등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삼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복합 휴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이백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금동 노인복지관, 노암동 사회복지관, 쌍교동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지만 삼대가 함께 아우룰수 있는 시설은 한 곳도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갈데가 없어 모여드는 곳이 콩콩이가 전부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도통동사무소 주변의 벤치에 앉아 오고가는 시민들을 바라다보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저려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2030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참으로 한심하고 식상할 정도입니다.
진정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확충, 특히 복합 휴센터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원시의 미래를 위해 한번 더 고민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신념과 지식이 때론 눈을 가리고, 시각을 뒤틀며, 생각을 막아 버립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는 행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소원하는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 동료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 3. 17.
남원시의회 의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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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희재 의원 5분 자유발언
- 쾌적한 도심환경 정비를 위한 제언 -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대는 겨울이 가고 이제 성큼 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들녘에서는 1년의 농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올 한해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해 마음가짐을 다져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과 주인없는 간판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이나 지리산과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춘향, 흥부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활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500만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 둘러보고, 먹고, 즐기고, 떠날 때 남원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으로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다하더라도 쾌적하지 않은 도시 이미지가 뇌리에 남는다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재차 방문을 할까요?
특히, 남원의 경우처럼 체류형 관광이 아닌 스쳐가는 도시로써 거리환경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남원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본인으로써도 기왕이면 쾌적한 거리를 거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허나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심, 거리환경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영업활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처리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보면 2013년도 8,153건, 2014년도 8,722건으로 상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제작 주체는 본인들의 생계, 영업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본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거닐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쾌적한 거리,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등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를 위해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여성봉사단 구성하고,
서울 용산구에서는 지역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학교주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주변에 신고하지 않고 부착한 불법유통광고물을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참고하면 남원시의 광고물 정비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어르신 등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남원시는 취업을 위해 젊은층의 이탈 심화, 급격한 고령화 진행, 건실한 기업체 부족 등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층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본 제안으로 어르신들이 수거활동에 참여하신다면 야외 활동으로 건전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광고물 수거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소중한 쌈짓돈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남원시 건축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수거활동을 하는 것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배포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손쉽게 정비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주요거리에 공공 광고게첨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을 돌아보면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게첨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 홍보하고, 다수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는 추가 설치를 통해 거리가 난잡해짐을 미연에 방지해봄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인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 간판정비 예치금 운영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골목골목을 거닐다 보면 문 닫은 점포로 인해 갈곳을 잃은 광고물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철거, 정비를 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판을 한 개 제작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투자됩니다.
철거하는데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장비가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지개발시 부과하는 산지복구비처럼 간판을 설치 신고할 때 간판제작비의 일정액을 예치금으로 부과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예치금을 활용하여 시에서 강제적으로 간판을 철거하는 방안입니다.
미관정비 민원요구 해소와 불필요한 시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다양한 시민요구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산자락을 울긋불긋 물들이는 바래봉, 봉화산 철쭉축제,
역사와 전통의 제85회 춘향제,
여름철 피서지의 명소 뱀사골, 지리산 등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남원시에 부합하리라 판단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17일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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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왕정안 의원 5분 자유발언
- 애향장학숙 선발과 허브밸리 민간투자 사업, 육모정 잔도설치 등에 대해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바선거구 왕정안 의원입니다.
봄을 알리는 우수가 설날에 업혀 지나가더니 어느새 경칩입니다. 봄은 땅 기운으로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긴 겨울의 얼음 나라에서 막 봄의 나라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느끼는 경제상황은 아직도 꽁꽁언 한 겨울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힘을 내시고 돌아올 가을의 결실을 위해 농삿일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애향장학숙 선발과 허브밸리 민간투자 사업, 육모정 잔도설치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과 출양인들의 뜻을 모아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터로 건립, 문을 연 남원애향장학숙이 올해로 두 번째 입소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22명의 신입생과 복학생이 새롭게 선발됐고 기존 입소생 가운데 44명이 재 선발되어 모두 66명이 애향장학숙에서 미래 국가발전의 동량이 되는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발 과정에서 지난해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남원애향장학숙 입소를 지원해 1순위인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그 대상자가 됐다고 합니다.
실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는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에도 항상 오점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애향장학숙 선발 과정에서 수급대상자이면서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2순위로 밀려 장학숙 입소를 하지 못해 어려운 가정형편에 기거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이에 대한 선발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는 현재 특성화고가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없이 타 지역 특정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현재 입소생 선발기준에 따르면 2순위자가 됩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지역에 없는 특성화고를 진학할 수 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이 그러해서 발생한 일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해당 학생에게 이를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로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례가점으로 존재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가점제도 또한 관내와 관외로 구분지어 선발 순위를 정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할 경우 모두 입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기반한 인재가 1순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 자녀들에게도 고등학교 졸업지가 어디든 간에 애향장학숙에 입소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리산 허브밸리내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과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돈먹는 하마처럼 갈팡질팡 거리던 허브산업의 성공을 위해 허브밸리 내에 볼거리와 체험 등 공간을 조성하여 연중 다양하게 허브를 보고, 체험하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허브밸리 랜드마크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을 1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완공될 허브복합토피아관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는 민자유치부지에 허브를 주제로 다양한 스파와 힐링체험을 위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150억 규모의 민자유치를 기획하고 지난 2013년 10월 민간투자공모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엔이에스티남원을 선정하고 지난해 2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시는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의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민자유치가 다 된 것처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거듭되는 민간투자자의 약속 미이행으로 협약은 무산되었고 현재 몇 개의 민간투자자가 의향을 물어보고만 있는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실제 투자를 하겠다는 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금년 5월 건축물이 준공예정이지만 마땅한 민간투자가 없어 내부 시설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은 당초 최초 설계서대로 진행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공사도중 민간투자자의 운영 편리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등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내부시설인 인테리어 시설이 민간투자자가 없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공사 방향조차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스운 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남원시행정의 형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데다 무조건 말로써만 그럴싸하게 되는 것처럼 의회와 시민을 속이는 행정만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형인 건축공사만 5월 완공될 뿐이지 실제 복합토피아관 준공은 올 11월이라고 시는 말합니다. 그 말조차도 어찌 믿을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특히 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 계획당시 허브복합토피아관 준공과 더불어 아로마테라피관 등 호텔시설이 함께 준공해 위탁 운영하겠다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내며 서둘렀던 시가 민간투자자 조차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토피아관 11월 전체 준공은 가능할 것이며 설령 준공된다 할지라도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의 곰보흉터가 보조개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환주 시장께서 자신의 치적 쌓기와 혹여 사랑에 빠져, 되지 않는 일에 시정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모정 잔도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산악철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시발점인 육모정에서 정령치를 넘어가는 산악철도가 완공된다면 남원관광에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육모정 경관을 그대로 보여주며 달리는 산악철도는 뭔가 심심해 보입니다.
본의원은 이곳 육모정, 지금의 둘레길 제1코스 구간 방향 북쪽 산자락에 중국 장가계 귀곡잔도처럼 잔도를 설치하고 고기댐에서 물을 이어와 이곳 구간에 인공폭포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이곳에 인공폭포를 만든다면 지금 순창 강천산보다도 빼어난 전경은 물론 인공 폭포로써는 전국 제일 높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육모정에서 구룡폭포로 가는 길에 잔도를 설치해 폭포 사이를 지나가면서 육모정 계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광한루뿐인 남원에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함으로써 관광 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곳은 자연경관도 그렇고 지형을 고려했을 때 적은 사업비로도 충분히 인공폭포와 잔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에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 사업의 성공은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모으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최근 "차이훠 창커 쿵지엔"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이는 여럿이 힘을 합쳐 땔감을 태우면 불꽃이 높이 인다라는 속담을 빌어 새로운 아이티 강국 목표를 세운 중국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새로운 창조경제문화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5. 3. 17
남원시의회 의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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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한명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애정 필요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여고 신입생인
열다섯살 윤모양을 폭행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같은 또래 친구들이 검찰에 구속기소 되었다는
끔찍한 사건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김모군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가담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한국 청소년은 10명에 4명, 40.6%가
가출 충동을 느낀다는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가정불화와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은 성매매를 비롯해 취객갈취,
생계형 범죄까지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가 질풍노도기에 있고
아직은 정체성이 미 확립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 ‘위기청소년’이란
단어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한 미래의 돌파구를 극단적인 일탈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위기청소년을 크게 분류하면,
여러가지 가정문제로 가정을 이탈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이라 하고,
초․중․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재학중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해, 폭행 등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청소년을
학교폭력 청소년으로,
청소년의 성 일탈, 유해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의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일탈행동 청소년으로,
심한 우울정서로 일상생활 부적응상태로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우울자살 청소년으로,
게임․인터넷 중독등 사이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을 사이버 중독 청소년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남원시 관내 최근 3년 평균, 중․고등학생 6,231명중
학업중단 학생이 71명으로
중학생 10명, 일반계고등학생 29명,
전문계고등학생 31명이며,
관내에서 벌어진 최근 3년 평균, 범죄 2,545건 중
118건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무관심할 때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미아가 되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956건의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한없이 부족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전임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위험군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가족 상담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우울증검사 등의 정신검사를 정례화하여
자살위험 등 정신적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가족은 대부분 위기가족입니다.
가족회복과 가족치료, 학부모를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꾸준히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학교 내 청소년은 물론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밀착형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위기청소년은 자신이 잘하는 것도
흥미도 없이 손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끈기와 노력이 부족합니다.
전주에서 지원하고 있는 두드림카페와 같은 직업교육과 직업인 자세를 교육시키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원시에서 운영중에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이 잘 할 수 있는 직업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익광고와 공공 캠페인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며,
우리 미래의 위기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가정과 교육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보듬고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지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건강하고 발전적 지역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입니다.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03. 17
남원시의회의원 한 명 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페이지
15-03-17 12: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