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성원의원 5분발언
- 수목장 설치의 건 -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장 종 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례는 일정한 절차와 예를 통해 고인을 추념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인류 문화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장례는 그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렇게 형성된 장례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5백년 장례문화의 근간이 오늘날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장례문화의 트렌드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청이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방법을 조사한 결과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 등)」이 45.3%로 가장 많았고
「화장 후 봉안(납골당 등)」이 38.3%로 다음 순이었으며,「매장(묘지)」은 14.7%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 매장보다는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목장은 화장된 분골을 지정된 나무의 뿌리 주위에 묻어 주는 것으로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장이라는 이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례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인이 묻힌 나무를 보면서 고인을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추념할 수 있고 매장할 땅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지를 마련할 수 있으며 호화 장묘 문화를 개선하여 허례허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봉분 형태의 묘지는 나무를 베고 만들기 때문에 산림훼손 우려가 높지만 수목장은 나무를 베지 않고 산림의 훼손을 줄이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묘지부족문제, 전 국토의 무덤화 등 각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수목장 묘역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우리시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설치된 자연장지 현황은 공설 수목장이 32개소에 4십6만3천 평방미터, 사설이 620개소에 4십 8만2천 평방미터이며 같은 기간 자연장지에 묻힌 사망자수는 12,210명으로 화장된 사망자수 197,717명의 6.2%에 불과하였습니다.
수목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는 반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종중과 문중 자연장지 조성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법인의 경우 10만 평방미터 이상에서 5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가족 자연장지에 한하여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장 종 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의 추세라면 수목장은 머지않아 장례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림 수목장은 2009년 5월 20일에 경기도 양평에 개장한 ‘하늘숲추모원’입니다. 개장 5년째를 맞이한‘하늘숲추모원’의 분양률은 지난해 97%를 달성하였고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올해에는 추모목 조성을 2,000본에서 6,000본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리산 청정지역이라는 뛰어난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중심 도시로서의 지리적 조건도 자연장지를 설치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중앙정부도 자연장지 설치를 더욱 확대 할 계획이어서 우리 지역에 수목장지를 설치하는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과 산림의 친환경 경영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수목장 경영을 통한 실리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목장 설치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목장 설치장소인데, 우선 고려해야 할 적지로는 기존의 공동묘지입니다.
우리시 공동묘지 면적은 6십3만9천5백8십5 평방미터로 총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을 통하여 수목장지로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 환경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어 공동묘지의 환경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수목장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주검을 수목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묘지와 산림자원을 보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지 설치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3. 6.
남원시의회의원 강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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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시 발전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남원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 정책의 시스템 구축 방안과,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불감증 해법마련과 우리시 인구 감소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두들 인사가 만사다.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등,
이러한 내용들은 조직에 있어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사는 녹록하지 않으며, 쉽지 않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크게 부담 되는 것도 사실로 여겨집니다.
잘된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조직의 결집으로
나타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조직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지만,
정실에 의한 인사, 혈연, 학연에 치우친 인사 등, 잘못된 인사는 조직 혼란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인근 시군에서 잘못된 인사로 인해 자살을 한 사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인사 정책의 면면을 보면,
큰 무리수 없이 무난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매번
비평의 목소리도 자주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 지향적인 인사정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 1,000여명에
우리시 전체 예산의 16%인 약 84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하는 만큼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복으로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0여명의 직원 중 약5%인 50명 정도를
남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조직 팀으로
구성 운영 할 것을 요구 합니다.
둘째, 우리시에 대한 핵심 전략 분야를 설정하여 인적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공사 등 각종사고 시 현장수습 5분 대기 팀,
2) 시를 대표하는 각종 행사 지원 전담 팀,
3) 수출입을 위한 기업인 육성 팀,
4) 농업인 활동 지원 TF 팀,
5) 출향인과 해외 인력의 휴먼 네트워크 연결 팀,
7) 남원 문화 관광 및 역사와 교육 재조명 팀,
8) 타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분야 연구 팀
등, 조직의 재편을 제안합니다.
셋째, 각종 업무 성과로 인해 중앙 부처 및 전북도로 부터 수상을 받은 사례나 국비를 확보한 공무원에게는 실적 가점을 주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외연수 특전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자리 이동은 예를 들어 소수의
남다른 재능 보유자에 한해 회계, 기획 등,
본청 1급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명문화 하고
나머지 1,000여명의 우리시 공직자들은 읍·면·동, 사업소, 본청 2급지, 본청 1급지 순으로 연차적으로 순환 인사 이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선임 국, 과, 계 서열에 따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결정하는 공개 인사의 구현입니다.
다섯째, 실 · 과장에게 인사의 일부 권한을 확대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실 ·과장은 담당 계장의 적성과 특성업무 스타일에 따라 보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초 고령화 시대에 부응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복지시스템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확대와 사회복지직 5급과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21세기는 국제화 ․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할 우리시 국제협력업무 교류 증진 사업이 필요함으로 5급과장급으로의
담당관실 신설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시는 농업인들의 욕구와 농업정책 변화에 적극 대처 할 농업 전담부서 확대및 농업직 5급 공무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위의 여섯 가지를 제안하오니 인사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시 인사시스템 구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시가 전국 244여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사시스템을 보강, 신설, 구축하여,
21세기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일들이 가능한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인사정책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중앙정부정책 변화로 지방정부에게 떠넘긴
누리예산 절대부족의 심각성과 향후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구와 농촌 인구감소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보육, 육아 그리고
교육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할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꼭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반 강제적인 조항과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강제로 거주 전입시키는 것은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간부급과 6급 이상 공직자들께서는
우리시 인구를 늘리기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실제로 남원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규직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성과급과 연계하여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남원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할 것이며.
타 지역 주소지 공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장려금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얼마 되지
않은 장려금과 보육환경이 열악한 우리시나
농촌에서 출산시킬 산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감소를 막는
방법의 하나로 행정의 과감한 예산 뒷받침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면 대단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개발은
시간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남원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시 공무원 일천여명 중 여성 공무원이 369명으로 현원대비 37%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이분들이 혼인을 하여 육아와 탁아는 물론,
자녀교육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아름다운 남원을 지키고 가꾸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면
전국광역단체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전북도 출산율 증가는 물론
우리시 인구 증가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영·유아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 중·장기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시민들의 다양한 보육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보육사업인 영육아 어린이집 지원강화, CCTV시설 확대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기자재 현대화 지원 등,
보육 육아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서구 복지국가의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100% 활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21세기는 여성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고 농로도 포장하여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우리남원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에 이 일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있는 젊고 우수한 여성인력과 봉사심이 강한 여성자원을 발굴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남원만의 성장 동력원으로 키운다면 우리고장 남원은 전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도 남원의 젊은
여성들이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근심 걱정을 떨쳐 버리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충고에 귀를 기울여 더욱 노력하겠으니,
넓으신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해준 시민의원으로서
남원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며,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6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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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5분발언
- 춘향국악대전의 반성을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언 -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올해로 제85회를 맞는 우리 남원의 대표 축제인 춘향제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를 앞두고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어느 해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시는 춘향제를 통한 춘향과 국악을 주축으로 하는
축제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국악의 고장 남원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까지 수많은 명창을 배출하여왔고
최고 명인·명창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춘향국악대전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84회 춘향제에서 추진되었던
제41회 춘향국악대전 개최 시
판소리 명창부에서 심사위원의 담합의혹과 편파판정 논란으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상이 취소·반납되어
아직도 뒷말들이 무성하고
대한민국 명인·명창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던
춘향국악대전의 위상 추락은 물론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이환주 시장의 책임입니까?
안숙선 제전위원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당시 공동 주관한 국립민속국악원과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의 책임입니까?
사태 발생 후 지금까지 6개월 이상 지켜보고 있으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분이 없습니다.
안숙선 제전위원장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명창입니다.
남원의 명예와 춘향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83회와 제84회 춘향제전위원장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안숙선 명창의 명예도
지난 제41회 춘향국악대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행사를 공동 주관한 국립민속국악원과 남원시장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관 단체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임하였을 텐데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오간데 없고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의 감사결과를
남원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한국국악협회 전북도지부에서
남원지부에 대한 감사 권한 유무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말 누군가의 의도적인 잘못이건, 실수이건
잘못이 있었다고 만 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누군가는 뉘우치고 반성하며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국악을 사랑하는 국악 동호인들과
춘향제의 성공을 바라는 남원 시민들이
본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에 대한
전북도지부의 감사결과,
1. 남원지부장은 사임하고,
2. 행사에 관여했던 기획위원(실행위원) 7명은 제명 후 향후 5년간은 국악협회 제반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3. 기획위원 중 부지부장은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집계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위원의 제명과
향후 5년간 제반행사 참여가 금지되는 제재조치가 뒤따르자 남원지부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징계통보의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껏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통보 후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부가 존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추진위원회라는
법인을 창립하여,
마치 명칭만으로는 춘향국악대전을
사단법인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춰놓은 듯합니다.
이 법인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시장님 역시 편치 않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특정 단체의 장기간 행사 주관으로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가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과
기득권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며
아픔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춘향국악대전 진행 전반에
대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 역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015년 제42회 춘향국악대전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와 불신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축제가 되도록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향국악대전의 위상정립을 통하여
우리 남원시가 국악의 고장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국악을 사랑하고 국악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신인 국악인들에게 명인·명창으로 등용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남원의 국악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국악 발전을 위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진정한 반성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반성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향제와 춘향국악대전이
일부 행사추진단체의 갈등으로 파행되고
평가가 격하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85회 춘향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룬
이환주 시장과 안숙선 제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춘향! 사랑을 그리다”를 주제로 펼쳐지게 될
제85회 춘향제는 행사 하나하나가
품격 있는 문화도시인 남원을 한층 격상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는 남원시와 춘향제전위원회가 일심 단결하여 멋진 행사를 치러낼 것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6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정환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페이지
15-03-09 16: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