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지자체가 수립·시행하는 보육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보육지원책’ 포함토록 근거마련
- 2013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등을 비롯한 국내 다문화가족 총 75만명
- 2013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수 19만 1,328명, 만 6세 이하 아동 11만 6,696명에 달해
- 언어발달 부진,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정 보육 애로
국내에 약 75만명에 달하는 다문화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8월 8일(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국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14만 7,591명, 혼인귀화자 83,929명,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 49,775명 등 총 28만 1,295명(남성 45,348명, 여성 235,947명) 에 이른다.
이처럼 결혼이미자 및 귀화자 등 약28만명, 배우자 약28만명, 자녀 약 19만명 등 국내 다문화가족은 총 75만여명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가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중 자녀들은 2013년 기준으로 총 191,328명에 이른다. 자녀들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만 6세 이하가 116,696명, 만 7∼12세 45,156명, 만 13∼15세 18,395명, 만16∼18세가 11,081명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가운데 만 6세미만 미취학 아동이 11만 6,696명에 달하고 있어, 보육문제가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강의원은 6세 미만 아동은 자녀의 언어발달 부족 등으로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장서·사회상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녀의 양육문제가 다문화 가정내 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 가정폭력이나 가족해체 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아동 언어발달 지원, 사회정서 증진 등 양육문제 등은 이제 법적인 근거마련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유아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그 지원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강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할때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면,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모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속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겪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주, 김우남, 노웅래, 박윤옥, 서기호, 서영교, 이목희, 임수경, 유승희, 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페이지
14-08-08 12:5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