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택시기사간 재난지원금을 공평하게!”건의안 채택
-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가결 -
남원시의회가 법인 택시기사와 개인 택시기사 간 재난지원금을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의회는 20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문화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기사에게는 100만원을, 일반택시기사들에게는 50만원을 차등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위 사납금 때문에 개인택시기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사정을 외면한 결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동일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택시업계뿐 아니라, 화물·전세버스·렌터카 업계까지 재난지원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노동고용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앞으로 발송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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