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 대책 시급”건의안 채택
-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가결 -
남원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0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선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최근 정인이 사건 등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공감을 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2019년 5월 정부에서 이미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사례관리 도입을 핵심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그 약속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건의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충",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의 마련",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마련“,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의 마련“, ”입양체계의 아동보호체계로의 통합“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각 기관에 건의하였다.
이 건의문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앞으로 발송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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