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영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집중호우 피해 및 섬진강 제방 붕괴 관련 질의
-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사업 관련 질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 피해 시 수해지역에 현장 대응팀을 구성하고, 임시거주시설 운영 및 인력 지원, 각종 생활 폐기물 처리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폭염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군인, 경찰을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의 손길 덕분에 차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의 집중호우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등 우리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로, 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은 470개소에 4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는 데는 무려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복구가 완료될지 까마득합니다.
사유시설은 그 피해가 더 심해 건물 전파․반파․침수피해가 536동에 달하며, 농작물 침수피해는 1,000ha가 넘고, 가축은 42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그동안 남원에서 겪어보지 못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물이 빠지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간 피해주민들은 가재도구 하나 성한 것이 없고, 숟가락 하나도 쓸 수 없는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8월 14일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피해시설 복구비 중 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공공시설 복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天災)가 아닌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수위 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점입니다.
사전방류를 통해 댐을 충분히 비웠더라면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삶의 터전 또한 물에 잠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본 의원이 제2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침수피해 가구에 시비를 들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영산강홍수통제소나 섬진강댐관리단의 통보 사항과 그에 따른 남원시의 대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지난 8월 7일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되었는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섬진강 하류 제방 등 상습피해지역에 대해 현지 출장하여 사전 점검 및 예찰활동을 실시한 내역이 있는지? 피해가 우려되어 선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구)금곡교 철거를 위해 곡성군이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본 의원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금곡교는 오래전에 철거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섬진강댐 하류지역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현재 민간차원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원인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피해대책위원회에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천 고수부지에 조성 중인 수변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은 당초 2018년에 요천 수경분수시설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비 포함)
2.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지난 집중호우로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내역과 지금까지의 복구현황,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민족의 대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올해는 코로나19와 홍수피해로 인해 마음에 와 닿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9. 25.
남원시의회 의원 김영태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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