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리산권 4개 읍면 대상으로 시행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에 수혜대상 주민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 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 시정질문 통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 추진 문제삼아 -
- 노후된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간에 배치 검토 -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생활SOC복합화사업,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공간 분리하여 추진해야 -
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은 10일(수) 남원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현재 추진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생활SOC복합화사업에 수혜대상 주민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또한 사업 성격이 다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지리산권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간을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먼저 김 의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자산,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시에서 추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공모 당시 목적에 대해 물었다.
이어 동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용역 진행 과정에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반영되어 왔는지 질문했다. 그리고 “용역 중지 결정 후,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추진하겠다고 한 중간보고회는 언제 할 계획인지, 참석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사업 종료 후, 활력지역으로 변모하여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 효과 직접 수혜대상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공모 목적에 대해 “농촌 신활력플러사업의 핵심 목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키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매개 고리는 사람과 조직”이라 말하며, “정책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전 전략을 실천하는 사람(조직)이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농촌사회가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고 답변했다. 또,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 자문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연되었으며, 중간보고회는 하드웨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계획이 구체화되는 3월 말에 진행할 계획이며 의회, 추진위원, 지역주민 등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리산권 4개 읍면 대상으로 시행중인 생활SOC복합화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16일 1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수영장, 헬스장, 작은영화관,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나, “그 이후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주민설명회 당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눴던 의견은 온데간데없고, 공모를 통해 구성된 7명의 추진단 의견만을 들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며, “선정된 추진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성되었는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이 후 13명을 추가하여 2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 한 뒤 가진 4차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건물 설계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자, 용역사의 답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관주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였던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생활SOC 사업은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하며, 추진위원회는 각 읍면대표 4명, 단체대표 2명, 지역주민 4명 등 총 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읍면대표 중 인월면에서만 1명 추천되어 총 7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고, 이후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읍면 발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 20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 당초 기본계획 설계를 올해 1월까지 마치고, 2월부터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추진계획을 구상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있어 확대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노후 된 인월면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대신,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생활SOC복합화사업’은 수혜자가 지리산권 지역주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이 다르므로 사업 추진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건물 내에서 각기 성격이 다른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의견 충돌은 물론 당초 의도했던 사업 효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현재 인월면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되었고, 생활SOC 시설 내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지원 창구로써의 역할 수행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였다. 또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여 유휴시설이 되면, 그 장소를 신활력플러스 사업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그에 따라 두 사업의 장소는 분리하되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농촌활력과 진삼채 과장에 보충질문 하였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건축물추진위원회 1차 추진위원회를 보면 5억의 예산을 교육비로 쓴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쓴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사업 종료 후에도 교육비 예산을 이월하여, 농촌활력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량강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체육과 정남훈 과장에 보충질문 하였다. SOC사업 내부 공간 배치에 대해 용역사가 설계변경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재차 따쳐 물었다.
이에 정 과장은 내부 설계 용역은 5월까지 시행중으로 주민의견 수렴하여 적극 반영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기획실 이영근 실장에 보충질문 하였다. SOC 추진위원단 4명은 홈페이지에서 공모하였다는데 공모서류를 받아 볼 수 없었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이환주 시장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모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www.jsghnews.com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74 페이지
21-03-10 1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