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미선 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시 『재난 기본소득 도입』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의원입니다.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입니다. 한두 달 만에 내수경기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대외무역에서도 적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내수경기 회복 진작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집행이 결정되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이마저도 기다릴 여력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한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남원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계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염 공포의 경제위기이므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의 대응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금 정부 대책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 버틸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경계에 있는 더 많은 사람,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우리 시만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지원책으로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자 최근 중앙 정치권에 정책 시행을 공개 제안했고,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 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 수준) 재원을 고려할 때 가능한 예산이고, 저성장 시대에 지속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8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고,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등 민주당의 4.15 총선 출마자 50여 명도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인정 기준 1~6분위 대상 가구에 '재난 극복소득' 50만 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보편적으로 남원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강사, 실업자 등 소득이 없어져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라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총괄표상 잉여금은 167억, 세출총괄표상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는 74억 규모 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로 볼 때 부담이 클 수 있으나, 지원은 피해 정도와 생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지급 대상ㆍ시기ㆍ금액 등은 달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주민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사용 시한이 정해진 지역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빴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끊겼고, 취업 문이 닫힌 것도 모자라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설 자리가 없어진 지 오래고,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 떨어져 가게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무료급식소마저 문을 닫아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 힘든 이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비쿠폰 지급 등의 소비 진작 대책은 그야말로 배부른 사람들을 위한 선택적 정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 공포가 아니라 생존 공포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현금 지급 정책은 이미 일부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고, 대상자는 700만 명으로 소요 예산만 우리 돈으로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도 대중교통업계 종사자에 일회성으로 현금 600링깃(약 1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지역경제, 내수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전국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던 마스크, 의료진의 방호복, 체온계도 결국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줍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지역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소상공인의 사업장과 가계의 경제회복 기대와 심리가 꺾이는 시점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역에서의 현금 지급은 사회적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부정수급 등의 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퍼주기 정책이 아닌 한시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부작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순환에서도 지역 상품권으로 현금 지급을 한 만큼 부가 효과는 클 것입니다.
본 제안에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힘든 시기 잘 극복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 3. 10.
남원시의회 의원 이 미 선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7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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