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시행착오 없도록 준비 철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기획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적
전북 제24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한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원시 청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였다.
먼저 최형규 위원은 「남원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을 70명으로 하였는데, 시행하면 신청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었다. 덧붙여, 1인당 30만원인 구직활동수당의 올해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비율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은 6개월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소득기준이 적합하면 지급이 가능하며, 올해 70명으로 운영해 보고 신청인원이 증가하면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하여 한명숙 위원은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남원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좋은 강사를 모시고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미선 위원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과 남원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차이를 물었다. 이에 기획실장은 정부사업은 재산이 4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대상이며, 남원시는 재산 요건은 없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대상으로, 남원시는 정부보다 더 폭넓게 지급하고자 하며, 두 사업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박문화 위원은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 물었다. 이에 기획실장은 현재 사업비에 전산개발비, 광고비, 현수막 제작 비용 등이 있으며 이는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한 준비단계 사업이고, 전산개발비는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을 검증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양해석 위원장은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연간 72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남원시 예산규모에 비해 매우 큰사업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더하여 남원시 청년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말하며, 시행착오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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