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박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원시 운영 센터의 고용불안 해소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
- 남원시는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소홀함을 지적하고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목표 대비 97.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다소간의 논란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철학에 호응하여 고용안정에 노력하는 것이
그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행정기관으로서 남원시의 존중일 것입니다.
또한 조직으로서 남원시는
공무원 1,126명이 소속되고,
공무직 근로자 317명이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 303명까지 포함하면
고용인원이 1,743명에 이르는
우리 시 최대 사업장입니다.
남원시 조직이 지역의 노동사회에 가지는
이러한 위상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을 추구할 당위와 무게감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3년에 걸쳐 10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체육회의 경우, 100% 정규직 전환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화장품산업지원센터처럼
출연기관으로서 2단계 전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인사부서에 전환을 신청했으나
실현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1년마다 반복되는 채용공고, 재계약, 낮은 보수 등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시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정책의
공백으로 남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법적 형식이나 운영실태의 다양함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고용불안은 계속되었고,
풍선효과처럼 민간위탁이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9년 12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에는
수탁기관의 선정, 계약의 체결, 그리고 재계약 등
각 단계별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그리고 고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은주 국회의원은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위탁기관·수탁기관·노동자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작년에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민간위탁분야 고용규모만 해도 수 백명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지적한
CCTV 관제센터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형태이므로
정규직 전환기준에 부합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도피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직영 센터는 물론이고
CCTV 관제센터를 포함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하여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이엠에프이후 24년,
외주용역이 손쉬운 해고의 방패가 되고
고용보장이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우리 시 최대사업장에서 확인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6. 24.
남원시의회 박 문 화 의원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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