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 시정질문, '환경관리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주문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18일(금) 남원시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환경관리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시정질문 하였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환경미화원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고사망자 수)은 1.47‱로, 같은 해 전체 산업분야 0.53‱보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하며, 환경관리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이며, 남원시 환경관리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시정질문 배경에 대해 밝혔다.
박 의원은 남원시도 상주시와 같은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환경관리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 지 물었다.
이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여건 및 노동환경 개선은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하며, “환경관리원의 대기실은 구 용정동 사무소, 동충동, 주생면, 대산면 매립장 등 총 4개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분산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원 통합복지센터 설치가 대안이라 생각하고 추진해 왔으나 부지물색 등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와 업무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남원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 일원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짚라인)에 대해 시정질문하였다.
먼저 박 의원은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조성되는 어현동 37-1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대상규모가 10,000㎡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전체면적은 9,946㎡로 10,000㎡에 미치지 못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영향관계를 검토‧분석‧평가하여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하며, 남원시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수립여부를 물었고, 짚라인이 설치되면 광한루 앞 도로 운전자 시야 방해 등 교통 문제 유발이 예상되는데, 교통시설관련법상 사전검토를 거쳤는지 질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사업부지 편입면적은 9,946㎡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실제 사업부지를 살펴보면 춘향정거장이 들어서는 관광지 주차장과 모노레일이 통과하는 춘향테마파크를 제외하면 신규 개발면적은 5,200㎡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남원테마파크에서는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재해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도로교통법상 교통과나 경찰서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며, 짚와이어 시행시 운전자의 시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짚와이어 차폐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이 시장에 환경관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하였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업체도 사업의 투명성 등 업무능력을 철저히 점검하여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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