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행정 대상의 변화양상 포착해야"
교육체육과·주민복지과·여성가족과·보건소 업무보고
전북 남원시의회는 제244회 정례회가 지난 7일 개회한 가운데 1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부서들의 업무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민들 입장에서 미흡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한명숙 의원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출석률이 낮고 실력향상이나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대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4억6500만원을 투입해 중고등학교 학생들 150여명에 대해 별도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 의원은 남원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남훈 교육체육과장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약속했다.
최형규 의원은 국가 차원의 수급형 사업이 많아 실적을 내기는 어렵고 민원은 많은 복지계열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것을 제안했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 노인안마서비스, 비만아동 수중운동서비스 등을 발굴했다면서, 인프라와 인력풀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애로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미선 의원은 청년사회실태조사에서 육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41.4%가 교육비 지원을 꼽았다면서,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352가구에서 371가구로 6개월 사이에 19가구가 증가하고, 외국인 이주여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는 동안 외국인 1인가구의 밀집지역이 생기는 등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파악해 복지행정의 공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공적 복지체계에서 소외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사례관리로 연결하여 남원형 다문화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하기도해 복지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박문화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분야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복지가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올릴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규직화 권고를 받은 상태로 작년에 인사담당부서에 건의했다"고 말하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위탁기관 종사자간의 지나친 수당차이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가족과장은 "종사자 수의 증가에 따라 경력간 구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3년 후 현실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강성원 의원은 남원시 북한이탈주민들 39명과 신고된 외국인 915명도 국적 취득 등 법적 신분 취득 이전에라도 생계 지원등 가능한 복지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치매전담요양원 건립을 제한한 사실을 거론하며 치매노인정책이 향후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기도 했다.
손중열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타지역보다 높게 33%가 접종완료되었음을 들며 방역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 중 올해 2명이 새로 국적을 취득했다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융화되는 법적 절차의 진행에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시 채용신분이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구조임을 확인하는 등 민간위탁시설들의 고용형태를 점검했다.
또한 보훈단체 상근 간사의 보수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는 고용복지와 안정적 임금체계가 모든 생산적 복지의 밑바탕임을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양해석 위원장은 "복지분야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신경쓴 분야다"면서 "인구구조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복지대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활동기간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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