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국가예산확보상황 점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국가예산확보와 짜임새 있는 사업추진 주문
남원시의회 제243회 임시회가 지난 9일 개회된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남원시의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인 국가예산확보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예산 확보과정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질문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확보한 국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강성원 의원은 국비 예산 확보가 남원시에 불가결함을 이해하면서도, 우선 남원시 상황을 분석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인 국비 확보와 사업 진행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수만 평에 달하는 주생면 비행장 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국비사업들이 조성되는 것이 시내에 인접한 광대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도 금번 국가예산확보대상인 화장품 산업 공동훈련센터를 비롯하여 화장품산업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는데,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시민들의 의구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영근 기획실장은 착공에 들어간 남원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이에 포함될 사업임을 설명하고, 화장품산업 기반시설이 정비되면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다.
박문화 의원, 그리고 양해석 위원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조성 예정지가 현재 향기원 부근이라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다른 지역을 더 조사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문화 의원은 이 외에도 국비 6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야고분 종합정비사업이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손중열 의원은 남원다움관 온택트 실감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의 설명을 듣고, 남원의 유산과 이야기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남원다움관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수집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고 제주도 4.3 특별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양민학살 등이 일어났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증언할 세대들이 사라지기 전에 기초조사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최형규 의원은 국비 231억 원이 소요되는 남원읍성 복원정비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만인공원, 길문화관 등 주변에서 진행될 예정인 다른 사업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최형규 의원의 지적은 앞서 국비예산 확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시정질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미선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가 타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남원시에 적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 지역 사업결과 등을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기왕 경외상가에 조성하게 된다면 인근 광한루원 등과 결합하여 수학여행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한명숙 의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트렌드가 버스투어에서 가족단위 체험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양해석 위원장은 김병종미술관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데에는 시설의 아름다움이 한몫했다면서, 세대어울림 복합형 공공도서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 설계에도 관심을 기울여 남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옛다솜이야기원 조성사업의 경우,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시민들이 궁금해 한다며 계속사업의 경우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해석 위원장은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일정을 마무리하며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남원시가 더 적극적으로 국가사업공모에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거시적인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영역에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 2022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약 1360억 원으로써, 항목별로는 국가사업 255억 원, 국고보조 739억 원, 기금 66억 원, 지방균형특별회계 299억 원이며, 남원시는 한국판 뉴딜 및 국가정책에 대응하여 발굴보고회 등을 개최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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