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가 지난 22일, 안전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며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제안을 하며 감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안전재난과 감사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수해 시 상하수도 중단 등의 어려움을 상기하며, 장기재난에 대비한 수급관리를 언급했다. 또한 건설과에는 농어촌도로 읍면지역 시도를 섬세하게 살펴 연2회 정도 제초․전지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염봉섭 부위원장(향교·도통)은 지난 임시회에 물놀이안전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끄럼방지신발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것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는 저소득층에 차량용 스프레이 소화기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공원 녹지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차단, 열섬완화, 탄소중립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종관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재난에 대응하는 총괄부서인 안전재난과 감사 중, 최근 불거진 요소수 부족사태를 언급하며, 관내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행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시민을 위해 상하수도 수수료 감면, 음식물폐기처리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윤지홍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지난해 있었던 사매 터널 사고를 교훈삼아, 터널사고로 인한 고립 사태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고 시, 외부와의 소통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휴대폰, 라디오 등 전파수발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도시계획에 있어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평기 위원(주천·산동·이백)은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소관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데도 기업지원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등이 관리에 소홀함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진·폭우 등 각종 기후위기 상황이 잦아지고 강력해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시설물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내에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충분히 보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위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은 남원시 섬진강 수해민 보상을 위해, 환경분쟁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재난시 피해는 최소화하고 빠른 극복을 위해서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매뉴얼을 보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과 감사 중에, 대강 하이패스IC 및 회전교차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주민이 기대하고 있는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민이 진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것을 주장했다.
김정현 위원(대산·사매·덕과·보절)은 지자체의 안전관리대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시홈페이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비에 관해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동안 지적되었음을 꾸짖었다. 또한, 식정동 회전교차로의 바람에 나부끼는 표지판과 우기시 물고임 현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영숙 위원(비례)은 도시과 감사에서, 태양광개발행위허가 후 제기된 민원의 80%가 행정심판 인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언급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센터가 행정직원에 의존도가 높은 점을 비판하며, 창의적 발상과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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