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제농정국 소관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농정국 원예산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별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기한 위원장(대산·사매·덕과·보절)은 민원사례를 예로 들어 지적하며, 적정한 부숙에 의한 액비가 반출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어, 읍면동마다 구성돼 있는 '산불감시 명예감독관'에 피복을 지급해 활동성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그들이 산불을 감시하고,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염봉섭 부위원장(향교·도통)은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늘어가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이 늘 수 있도록 동물병원과 협력할 것, 통합 동물보호소 설치를 위해 인근시군과 협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그리고 각 부서 사업지의 관광객 유치와 수입창출을 위해 대책 요구와 함께 제안을 보탰다. 바로 허브밸리 산책길의 황토포장 및 야자매트 설치, 바래봉 기획연출, 백두대간 선수촌(체육관) 조성 등이다.
김종관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원예산업과 감사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시기가 수확시기와 겹치는 것을 비난했다. 응답율과 신뢰도를 확보한 조사를 통해 명년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광산업으로 방향을 잡은 ‘지리산허브밸리’ 사업이 관광부서로 이관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축산과 감사에서 김 위원은 양돈 농가를 위한 지적을 이어갔다.양돈 농가를 위한 컨설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경계했고, 수요 농가에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할 동물사체처리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부농가에만 지원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여태 미뤄지고 있는 동부권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윤지홍 위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지리산허브밸리의 위탁운영자 N사가 체납한 위탁사용료를 반드시 환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과, 나아가, N사가 소유한 허브밸리 핵심지를 매입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상기후 특히 폭염에 대비하는 사업예산을 확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남원시 지형이 산림 63%임에도 불구하고, 임업생산개발에 부진한 상황을 지적했고, 임업인 소득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할 것과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해 홍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평기 위원(주천·산동·이백)은 유기질비료의 음식물쓰레기 혼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가 생산시가 아닌, 보관 3개월 후에 시행돼야 악취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시국 비대면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수익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해 그 보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형성을 위해서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보관방법과 공선시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사무에 있어, 규정 비준수, 부적정 지급, 사업비 지급 지연을 꾸짖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와 예산 집행으로 수확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경고했다.
김영태 위원(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은 축산과 감사에서, 양봉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녹지과를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게해, 관내 가로수의 수목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원예산업과 과수 스마트팜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추진을 위한 케이블설치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위치한 사업 희망농가의 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통신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현 위원(대산·사매·덕과·보절)은 원예산업과를 대상으로, 남원시의 농산물이 다품목-소량생산인 상황을 언급하며, "다량생산이 가능한 단일품목"을 발굴 육성해, 남원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상기후를 대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말하며, 원예작물과 수목에 관한 장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산림녹지과에, 토석채취허가장 관리감독이 미흡해 인근 거주민이 소음과 먼지 피해에 노출된 점을 지적하면서, 원상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영숙 위원(비례대표)은 산림녹지과 감사에서, 백두대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분석해 그 효과와 개선방향을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불원인자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민 의식에 경종을 울려야 유사한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서를 향해, 농가를 위해 편성된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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