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염봉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의 경제충격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촉구
- 중앙정부 정책의 공백을 보충하는 남원시의 지원 정책 필요
- 간접적인 정책 개발 필요, 남원형 배달앱 한계 지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봉섭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도 방역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과는 별개로,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시가 잘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
시민들이 가지는 회의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굶어죽는 것은 아닌가 하고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우리시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서
4인가구기준 100만원을 지급했고,
우리 시 역시 전 시민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KDI의 연구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규모에 대한 실망감을 차치하더라도,
투입재원대비 26.2프로 내지 36.1프로에 그치는
매출 증대효과 밖에 얻지 못하였고,
소상공인들의 대표업종인 대면서비스업들은
그 효과가 더 적었으며,
따라서 경제 선순환을 향한 승수효과도
기대 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부는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방역지침상 직접피해업종인 영업시간제한업종을 비롯하여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해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긴급생계지원, 고용안정지원 등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재난지원금만 5차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
작년 12월말부터는 제6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이래 최초인 1월 추경 편성을 통해
300만원의 추가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최초로 방역보상을 법제화한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예측가능하고 손실에 비례하는 손실보상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을 대표해서 묻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합니까?
그래서 시 차원의 지원 정책은 필요 없습니까?
지난했던 2년 동안
남원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보겠습니다.
개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전히 시비만 투입되는 예산은
금융특례지원사업 2억5천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조차 기존 사업을 일부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코로나와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투입된 시비는
2021년 정부지원에서 누락된 업종에 대해
총 7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직접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합니다.
2021년 사례와 같은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앙의 정책에는 분명히 공백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업종이 있고,
다 채워지지 못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당장 손실보상만 하더라도
법률원칙상 2021년 7월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고,
침해요건상 방역지침의 적용을 받는 업종만 해당됩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이 지방정부의 할 일입니다.
익산시의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고사위기업종에 대한 전주형 재난지원금 확대 등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긴급한 직접 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지원은
그야말로 한계상황을 이겨내는 버팀목이 될 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거나
우리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작년부터
남원형 공공배달앱을 시도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아울러 퀵 배달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과 헬멧,
조끼 등의 안전보호장비를 지원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에도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앱 이용시 선결제 기능 부재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있고,
일부 월매요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배달앱 중복 사용으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추가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조속히 배달앱 선결제 기능을 보완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위기 상황이야말로
여러분의 헌신과 전략이 너무나 절실한 때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섭대천이라는 말처럼,
함께 뜻을 모아 이 거친 시간을 건너면,
곧 거대한 이로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자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21.
남원시의회 의원 염 봉 섭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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