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해석 의원 5분 자유발언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6개월이면 끝날것 같았던 코로나19가 2년이 넘도록 변이를 거듭하여 지속되면서 이제는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전염병이 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남원시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업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 대홍수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 통제소의 신설과 남원유치에 대하여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큰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중·남부지역은 집중호우로 우리 시를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의 7개 시·군은 하천 범람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해 원인 조사결과 홍수방지를 위해서 섬진강유역 환경청 및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관리는 우리나라의 4대강이라고 하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4개소 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 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3개소 지방환경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호남지역과 제주도 그리고 경남일부지역까지 포함한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유역의 환경 관리와 수계관리업무을 전담하고 있어 그 관할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하천으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왔으나 이제는 섬진강주변에 공단과 공장들이 차츰 들어서면서 섬진강의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후변화가 심한 지금 집중호우에 의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섬진강과 주변에 위치한 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홍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홍수 통제 기능 또한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섬진강은 전북지역의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4개 자치단체는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남·경남지역의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물관리의 일원화를 이룬다며 하천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우리 남원시 월락동에 위치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관리업무(하천관리과 16명)가 금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강이지만 길이가 135㎞, 유역 면적은 3,371㎢로 섬진강 길이 223㎞, 유역면적 4,896㎢ 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영산강은 농업용수 위주의 수자원이지만 섬진강은 상수도원과 농업 용수 등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훨씬 큼니다.
이러한 섬진강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이 나누어서 분할 관리하는 것은 이치나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섬진강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환경오염방지, 홍수통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신설은 매우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섬진강은 남원의 젖줄이고 남원시는 섬진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섬진강 수계의 7개 시·군 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신설과 남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섬진강유역 홍수예방 강화와 홍수정보의 제공확대, 섬진강유역 하천 환경관리 등 홍수재발 방지를 위해서 2005년 영산강홍수통제소로 흡수 합병된 섬진강홍수 통제소도 이제는 재개소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해 주실 것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재개소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남원시 또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과 섬진강홍수통제소 남원 유치를 활발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우리 남원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모두 겨울 혹한기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검은 호랑이의 용맹스런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고 밝은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1. 21.
남원시의회 의원 양 해 석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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