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도의원, 섬진강댐 수해 피해보상 추가 대책 촉구
- 국가배상 2년 가까이 걸리고도 책임은 48%만 인정한 정부, 납득하기 어려워
- 전북도, 피해주민 일상회복 위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 기상이변 등 재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재난정책 패러다임 변화 노력 촉구
2020년 섬진강댐․용담댐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전북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서 강용구 의원(교육위원회․남원2)은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국가책임이 분명한데도, 많은 도민이 제대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라면서 “전북도가 위민행정 차원에서 국가배상 외에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20년도 수해 당시 재난기금과 구호기금이 지급되었고, 추가적인 주민지원에 대해서는 시군 및 중앙부처와 함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용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댐 대량방류와 국가 물 관리 정책 잘못으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총 피해액의 48%만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결론을 내놨다면서 “실망을 넘어 분통이 터질 노릇”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분쟁조정에서 제외된 주민들과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선관위 등 자문결과를 근거로 전북도가 직접적인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강용구 의원은 또한, 울진․삼척 산불과 같이 기후위기로 자연 재해가 잦아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재난정책이 일차적인 대응과 복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재난에 대해 피해 최소화와 빠른 일상회복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선제적 대응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완주교육지원청 회계사고와 관련해 회계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 회계전담 교육행정직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강용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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