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하반기 인사규탄 채택 조합원 총투표 실시하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지부장 이승일)는 지난 8일, 하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결의하는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022년 하반기 인사규탄 결의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상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합원 총투표 실시를 결의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시민에게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새로운 시장의 취임으로 조직문화의 변화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처음 단행한 하반기 인사를 바라보는 남원시 공직사회의 평가는 냉담하다.
남원시지부는 하반기 인사에 대해 일천여 조합원의 목소리를 외면한 원칙 없는 독단인사로 규정하고,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인사규탄 결의 채택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주 중으로 하반기 인사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조합은 남원시장에게 묻는 [2022년 하반기 인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내부 소통망에 게시하고 하반기 인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남원시지부 이승일 지부장은 “기업이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을 강조한다. 즉 시민의 안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어떤 성과와 효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인사는 1천여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시장의 독단에 의한 인사로 조직에 큰 혼란과 무력감을 주어 일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든 인사다. 1천여 조합원과 함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확립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하반기 인사에 관한 공 개 질 의 서>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최경식 시장은“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시민에게 존중받는 공직사회, 공직자가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며 조직문화의 변화, 공정한 인사 등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기대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시장의 조직운영, 인사 등 다방면의 행보를 보며 1천여 조합원은 다가올 남원시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첫째, 시장은 남원시를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과에 따라 승진,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그의 책『국가는 회사가 아니다』에서 기업에서의 성공경험을 국가경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를 표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성공경험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체 측면에서 보면 극히 좁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성과와 효율을 강조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을 강조한다.
즉 시민의 안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1천여 조합원을 어떤 성과와 효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다.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 조직은 일 잘하는 몇몇의 직원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일 할 수 있는 조직문화, 인사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쟁에서 소외된 구성원은 낙심함으로 더 이상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조직 전반적으로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의 기회주의만 늘어나게 하고 일하지 않는 문화를 가져오게 된다.
◇ 1천여 조합원은 시장에게 묻는다.
남원시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한되고 업무성격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
시장이 말하는 성과중심에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시정 방침이 집중되어야 한다. 태풍, 산불 등 재난상황에 우리 조합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간다. 코로나라는 국가재난상황에도 보건소 등 수많은 조합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성과로 계량화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둘째, 시장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근에 단행된 승진인사와 전보인사가 공정한 인사시스템으로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진내정인사 후 시장은 노동조합 운영위원과의 간담회에서 승진인사의 기준을 1)직무능력 2) 줄세우기(정치색) 배제 3) 인사 청탁 배제라고 말하며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냥 말했다.
그러나 남원시지부는 금번 인사를 공정한 인사라기 보다는 1) 1천여 조합원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린 독단 인사 2)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 3) 관계법령을 위반한 위법 인사 4) 혼란과 무력감을 주는 인사로 평가한다.
① 1천여 조합원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린 독단 인사
남원시지부는 1천여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시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승진인사 전에 남원시지부는 1) 승진서열명부순위 존중(다면평가 반영), 2) 소수, 전문, 기술직렬 배려 3) 실·국간 균등인사 등을 요구했다. 또한 6급 전보인사 전에는 1) 직위공모 절차 준수 2) 무보직 보직부여시 객관적인 기준 이행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장은 철저하게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무시했다. 이는 1천여 조합원을 우롱한 처사이다.
직위공모제는 시장이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의 요구로 지난 15년동안 주요 담당인 기획, 행정, 예산, 감사, 계약, 인사담당을 운영하다가 현재 기획, 행정을 제외한 인사, 계약, 감사, 예산 4개 담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시장은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직위공모를 9개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결재한 직위공모 시행계획에 있는 서류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복수추천 등의 선발절차를 무시하고 면접으로 보직을 부여했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합의한 인사, 계약 담당직위를 독단적으로 부여하는 역대 최악의 오만한 인사를 했다. 이는 시장의 전횡으로 그간 조합원의 신의 속에 지켜진 인사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며 1천여 조합원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어기고 조합원을 기만한 인사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단체협약 제4조“기관은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복지 등 노동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②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위법 인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5)에 의하면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시장은 이를 위반하여 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로 악용하였다.
인사의 공정성은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다. 그래서 관계 법령에서 주요한 인사 정책 변화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두는 것이다.
③ 원칙과 기준이 없는 승진 인사
시장은 승진인사 후 승진 기준을 1) 직무능력 2) 줄세우기(정치색)배제 3) 청탁 배제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직무성과(능력)은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반영된다. 금번 승진서열후보자명부순위는 지난 2년(2020. 1∼2021. 12)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작성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직급, 직렬 승진인사에 상위 순위자가 제외되었다. 과연 시장이 말하는 직무성과(능력)이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치색(?) 배제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직무능력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중시된 객관성을 잃어버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④ 다수 조합원에게 혼란과 무력감을 주는 인사
지금 우리 조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 잘하는 소수보다 다수의 조합원이 함께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금번 인사를 보는 조합원의 평가는 아주 냉담하다. 일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에 혼란과 무력함을 주는 인사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6급 보직의 경우 1천명의 큰 조직이다 보니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간 순환하는 보직경로가 일반적이다. 이는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과정이다.
두 세명의 발탁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소수 몇 명만 공직의 자부심과 보람을 찾는 것이 시장이 주도하는 변화의 물결인가? 이번 인사를 바라보며 지난 20년 이상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다수 조합원의 혼란과 자괴감을 시장은 외면하고 있다.
◇ 1천여 조합원은 시장에게 묻는다.
인사문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일류 기업들도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 아직도 많은 실험을 하고 있으며 사람의 능력은 10분 정도의 짧은 면접이나 경력으로 판달 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사람의 능력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오판하여 단독으로 면접하고 조악한 인사를 단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은 금번 승진 및 전보인사가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는가?
조합원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무리하며
최근 시장은“직원 여러분을 상호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정 업무를 추진하며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사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를 염두에 둔 듯 하다.
상호존중은 선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읍면동장, 실과소장 회의를 자료가 부족하다고 이틀 뒤인 저녁 6시 30분에 갑자기 개최하는 게 시장이 말하는 상호존중인가?
그 날 어떤 분은 부모님과 오랜만에 저녁을 하기로 했고 어떤 분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을 수도 있다. 시장의 말한마디에 그 소중한 가치가 무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상호존중과 의견수렴의 첫 단추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그간 노동조합은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시장선거과정에서 인사혁신 5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①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 국소장의 일방적인 근평 폐지, 위원회 구성(부서장 합의에 의한 평정)
② 사무관 승진인사 소수전문기술직렬 배려하는 균등인사
- 특정 직류 위주 승진인사 지양(직류별 전체 인원대비 사무관 비율 편차 심각)
- 직류별 인원비율에 맞는 합리적인 사무관 승진인사로 조직 활성화 필요
③ 다면평가 결과 공개 및 승진인사 반영
-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만 활용(비공개)
- 특히 6급 이상 승진인사는 다면평가 통한 구성원의 평가반영 필요
④ 주요 인․허가 부서 정원외 인력 특단 지원
- 인․허가 부서 조합원 격무 및 민원에 시달림, 특단의 인력 확충 필요
⑤ 격무기피부서 실질적인 인사 혜택 부여
- 격무기피부서 구성원 합의 선정, 근무자 과감한 인사혜택 부여
남원시지부 1천 여 조합원 모두 함께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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