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3인 의원 5분 자유발언
- 윤지홍 의원, 공동선별 미참여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관한 제언
- 오동환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 필요 제언
- 강인식 의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촉구 제언
전북 남원시의회는 18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지홍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 오동환 의원(향교.도통), 강인식 의원(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윤지홍 의원은 공동선별 미참여 농가 지원정책 마련에 관해 제언했다.
윤 의원은 남원시는 2013년 5개 농협의 출자를 통해 농협공동조합법인을 만들어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을 구성했다고 발언했다.
또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공동선별 및 출하한 농가에 한해, '춘향애인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구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1년 남원의 농가들은 20여개 품목의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 총476만여개의 포장박스를 37억2150여만원을 들여 구매하였고, 이중 7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원비율이 19%에 그친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이 19%에 그친 점에 대하여 재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1차 농업 및 2차 농식품 제조업의 비중을 함하여 남원시 전체 경제의 약30%에 달하는 농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품질불균형, 유통마진개입 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여 정부 정책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준비하고 소외된 농업인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오동환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심화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지방소멸 위험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남원시민과 출향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기부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 공감운동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전 공직자 의원들이 타지에 있는 친인척을 파악, 홍보하고, 읍·면·동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남원시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잠재적 기부자 집단을 이루는 출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선정하여 이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답례품을 준비해야 기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부를 할 것인지 선호도를 파악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갖는 답례품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인식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촉구에 대해 제언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남원시 외에도 시도별, 권역별 또는 자치단체별로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 경쟁은 치열해있다고 발안했다.
이에 두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외부 정치권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먼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나서 실무부서 차원이 아니라 시장님 본인이 직접,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하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기회가 되는 대로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은 보다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전략을 점검하고 추진을 독려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 TF팀에 정치적 역량과 무게감이 있는 중앙 인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TF팀은 부지매입에서부터 각종 정책 간담회와 공청회 지원, 그리고 중앙부서와 정치권 협조 방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새로운 전략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 영입 또는 조직화를 적극 제안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문 또는 자문단 등 기타 다양한 형태로 이 문제에 대처하여 있으므로 우리시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과감한 접근으로 수립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열정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남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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