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반쪽짜리 지원책
농가 아닌 농민에게 지급해야 실효성 있어
- 양해석 도의원, 현행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기준 농가단위,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민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절반 이상 차지
- 경기, 충남, 제주 등 타지역 이미 농민단위 지급, 실효성 거두려면 내년부터 지급기준 농민단위로 확대해야, 농민수당 단계별 인상 필요성도 제기

 전라북도의회 양해석 도의원(남원2)이 전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자 매년 지급 중인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농민단위로 지급할 것을 김관영지사에게 요구했다.

 양의원은 “전북의 농업․농촌․농민은 고령화, 인구감소, 농가소득 감소, 이상기후 등 삼중․사중고 속에 놓여 하루하루 농사짓는 기쁨과 보람보다는 깊은 시름과 한숨이 일상이 된 지 오래”라며,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농자재값, 유류비, 인건비 등이 전례 없이 수 배씩 오르고 있는데 반해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폭락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의 농촌 공동체는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치닫고 있는 형편”이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도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에 따르면, ‘22년 기준 공익수당 지원농가는 11만 6,320호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중 70%가 2인 가구 이상에 해당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23만 260명의 농업인 중 여성농업인은 46.9%인 10만 8,072명, 청년농업인은 8,38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의 경우 대부분이 부부 또는 자녀와 함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가단위로 지급되다 보니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공익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양의원은 글로벌 경제시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식량위기시대에 전북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명실상부 농도 전북의 수장인 지사께서, 불필요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북농업과 농민들에게 버팀이 될 수 있도록 당장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농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선진농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현재 연 60만원 수준에 불과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공익수당의 중장기 지원 계획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양해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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