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조례분석 연구단체, 남원시 조례 정비에 박차 가하다
- 자치법규 제정 7건, 개정 11건 등 정비안 도출
남원시의회의 조례분석 연구단체(대표 오창숙 의원)는 2023년 7월 18일 지방정책연구원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최종 연구용역을 통해 총 7건의 신규 제정 조례(안)를 발굴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총 7건, 경제산업위원회 총 4건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했다.
오창숙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23년 2월, 남원시 조례의 분석과 정비 및 개선을 위해 위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위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2023년 7월 18일 현재 687개에 달하는 남원시 자치법규정비와 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의 시민들의 요구와 남원시 행정의 운영이라는 각 면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를 하고자 그 뜻을 모아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
한편 지역적 시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위 연구단체는 지방정책연구원인 ‘나라살림연구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남원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3. 6. 2.(금) 중간용역 보고 및 2023. 7. 18.(화) 최종용역 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고 남원시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해당 연구단체의 활동이 겉보이기 식의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체적 과제를 설정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계속 공유하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형식적인 의정활동을 탈피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의정에 반영되는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례분석 연구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대해 조례분석 연구단체 대표 오창숙 의원은 "남원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제·개정 등의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는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완비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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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9 12:3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