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6월 29일(목) 오후 2시에 남원시 향교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컨설팅단, 지리산권 6개 시·군(남원‧장수‧구례‧함양‧산청‧하동) 의회 의장단, 시·군 부단체장 및 특자체 담당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자체간에 자유롭게 설치 가능하고, 규약으로 정한 사무 처리를 위해 조례·규칙 제정권, 조직·인사권, 예산 편성·집행권 등 자치권을 보유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조합과 달리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국가 및 시·도 사무 위임 요청이 가능하고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특별지자체 도입 목적에 맞게 연구 용역 추진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립 비전, 사무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규약에 담을 사항을 관계 지자체간 협의을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지자체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설계한다.
이번 과업의 주요 내용은 특자체 운영 목표와 관장사무 및 사무처리계획 수립, 사무에 따른 구체적 조직설계, 청사 위치 선정 및 조성방안, 의회 구성 ,국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이다.
이번 착수 보고회에서는 지리산권 특자체 광역사무 발굴에 대한 사항과 안정적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 인구소멸 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조달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협력체계 및 사업 지원 등 정부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임국환 본부장은 “특별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특자체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기본사항을 마련하는 중요한 용역이므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특별자치단체 설립 승인을 위해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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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15: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