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 선관위에 투표소 안전 책임 · 권한 부여하는 '투표소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으로 선거인 안전에 관한 선관위 책임성 확보
지난 3 월 , 순창군 농협 조합장선거 투표소 사고로 20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한 선거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용호 의원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12 일 ,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장소 제한 , 필수 설비 ,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선거인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최근 순창군 농협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 20 명을 들이받아 사망 4 명 , 중상 4 명 , 경상 12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했지만 , 현행법상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용호 의원은 “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투표소 내 ·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 ” 이라며 , “ 이번 법안으로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 안전 선거 사무에 관한 선관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 라고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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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19:4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