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동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회기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경의 총규모는 1조 1,090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20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폭적인 삭감 속에 드러난 추경의 문제점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되, 재해구호 등 긴급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의 대다수는 성립된 예산이 아닌 삭감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의 목적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은 투자심사 등 기본적인 절차를 누락시키거나 타당성 용역과 시행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등 절차와 사업 타당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마식 편성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생 회복과 지역안전망 강화를 2023년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주차할 곳이 없어 빙빙 돌다가 불법주차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주차장 문제는 도외시한 채, 수십억대 토지매입에 열중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객관적인 검증도, 구체적인 전략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항공산업은 시장 취임과 동시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회성 드론대회에 40억을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350억의 드론홍보관을 추진하고 있으나 드론 산업의 추진 분야나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에 100억을 투자할 예정이나
드론대회를 유치하고 그 외 다목적 활용이라고 둘러댈 뿐
목표와 계획, 산업 연계, 효과 등 구체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110억의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조성 중인데 2016년에 드론 축구를 개발하고 축구 장비를 제조 수출하는 등 업체를 육성해왔으며 2025년 드론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하는 등 전략과 계획, 추진 등에 있어 너무도 대조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의 목적과 절차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법하고 적절하게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목적과 절차를 무시한 묻지마식 예산 편성과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 행사 개최 등 지금과 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면, 결국 남원시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남원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시급성,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예산에 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여 의회와 충분히 교감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4. 11.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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