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실효성 확보·지역화폐 예산 추경 편성 촉구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건의안 2건 채택
전북 남원시의회가 2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과 '지역화폐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이미선 의원은 '배리어프리(장애 없는) 키오스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올해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0인 미만 사업장은 신규 키오스크 도입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음성안내,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추가되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과 홍보 부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 생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도입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 실질적인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이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용자인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 지원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번 건의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지역화폐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동환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은 국외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미국의 관세 부과, 12.3. 계엄 이후 국내적 불안에 의한 환율 폭등 등의 악재가 겹쳐 시장의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며,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진작,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 등 정책적 효과성이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조속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경제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추경을 조속히 편성할 것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이송된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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