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 대표 발의
매크로 이용한 골프장 이용권 예약과 부정판매 방지해 건전한 골프장 문화 정착시켜야
매크로 프로그램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 입력하는 프로그램 ) 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 (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전북 남원 · 임실 · 순창 ) 은 10 일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 이를 위반하면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2021 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 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하여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 . 인터넷상 골프장 매크로를 홍보하는 사이트와 영상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2019 년 94 건 , 2020 년 216 건 , 2021 년 610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 이 중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 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 며 , “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한편 , 「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예지 · 박대출 · 박덕흠 · 양금희 · 엄태영 · 이용 · 이인선 · 이태규 · 장동혁 · 정우택 · 황보승희 의원 12 인이 공동 발의했다.
[지리산고향뉴스/사진제공=이용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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