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채택
- (손중열 의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안
- (오동환 의원)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 촉구
- (한명숙 의원 외)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
1월 8일 제262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의원과 오동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손중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남원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관해 제안했다. 손의원은 K문화의 무형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이때, 남원시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열정을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원농악경연대회를 대통령기로 승격시켜 “남원전국농악대전”으로 명명하고 경연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원시립예술단에 포함된 청소년예술단을 위시하여 각 예술단에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을 통해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남원색에 맞는 대표 ‘공연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와 예술의 도시 남원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오동환 의원은 관내 지역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남원시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과는 수의계약 참여 희망업체를 파악해 부실공사 및 청탁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업체 현황과 선정과정을 내부게시판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둘째, 감사실은 수의계약관련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진단 등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청탁하지 않고 계약체결 후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공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부서는 앞선 제안을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회용품규제가 흐지부지되었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 정책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송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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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손중열 의원 5분 자유발언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최근 한류문화에서 시작된 K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K팝에서부터 K푸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은 K문화가 가진 매력적 요소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무형의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문화와 예술의 고장이라 할 만큼 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춘향전, 흥부전과 같은 고전소설에서 비롯한 문학적 소양과 판소리, 농악과 같은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혼을 불태웠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K팝 아티스트 ‘BTS’를 탄생시킨 하이브의 설립자와 같이 문화예술의 DNA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전통문화 자산과 문화예술 DNA가 풍부한 남원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관해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예술 작품하나가 만들어지고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녹아 있음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작품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술인의 그 수고와 그들이 쏟는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행정은 문화예술인들이 재능과 열정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문화예술에 관심을 두고 몇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농악경연대회입니다. 남원농악은 2019년 무형문화재로 승격되었고, 류명철 명인 추모 1주기를 통해 전국 농악인들이 모여 경연을 펼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연대회를 대통령기로 승격시켜, 남원농악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전통 농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전라좌도 농악의 명성을 지킬 수 있는 “남원전국농악대전”으로 명명하고, 경연의 장을 만들어 주시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예술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별히 다음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립예술단이 미래세대 예술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예술단을 포함한 것은 다음세대 예술교육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행정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로 보여져 본 의원도 힘이 납니다.
다만,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예술교육이 선행될 수 있도록 예술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성과 지도자들을 분야별로 배치 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의 특성상, 성인과 청소년예술은 크게 대별됩니다. 반드시 청소년예술단이 성인부에 예속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청소년들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으로서의 객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청소년 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전문가 조직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에 있다고 합니다.
충북 음성군은 인구 9만의 농상공이 병존하는 곳으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조수미, 정명훈, 백건우, 빈소년합창단 등 세계적 음악의 거장들이 공연무대를 선보이는 등 그 명성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역량있는 주무관 한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원시도 역량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고 각 예술단의 기량 점검을 통해 각 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예술단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남원색에 맞는 대표‘공연콘텐츠’를 개발ㆍ운영하여 전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인 무대에 선보임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우리 남원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합창에서 지휘자가 다양한 목소리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남원의 다양한 특성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시민의 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경식 시장님의 시정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 8.
남원시의회 의원 손 중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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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동환 의원 5분 자유발언
- 수의계약 개선안 마련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남원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원시 경제는 불확실한 세계정세와 기록적인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관내 지역업체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경제 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의 편중을 막고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3년도 지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한 수치입니다. 평가 기준은 청렴 체감도 60%와 청렴 노력도 40%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 1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남원시가 5등급을 받은 원인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것도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급락한 청렴도 평가 등급을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23. 5. 25 ~ 6. 1까지 감독공무원과 공사업체의 남원시 공사 분야 청렴도 설문 조사 결과 계약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작용 관련 질문에 공무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44%, 별로 그렇지 않다 17%, 보통 24%, 조금 그렇다 14%, 매우 그렇다가 2%로 나왔고,
공사업체는 수의계약 수주 시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고
느꼈다는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 38%, 별로 그렇지 않다 9%, 보통 17%, 조금 그렇다 17%, 매우 그렇다 21%로 나왔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수의계약 하려면 시 면장, 과장급 이상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업체는 일년내 한건도 못해요”,“아는 데는 여러 건 하구요”,“너무 불공정하네요”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 9월 26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제출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이 포함된 자료이며 발췌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는 1개 업체당 2억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억원 이상 초과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특정 업체로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 내 공사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708개 업체이며, 2억원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무계약이 416개 업체, 1건만 계약한 업체가 102개소입니다. 반면 29건이 1개 업체, 20건이 1개 업체, 19건이 1개 업체, 17건이 1개 업체, 16건이 1개 업체, 14건이 3개 업체가 계약을 진행했으며, 특히 29건의 계약을 진행한 업체와 20건의 계약을 진행한 업체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렵고 힘든 공사업체를 위하여 기회가 고르게 주어야만 지역업체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과는 남원 내 수의계약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부실 공사 및 청탁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업체 현황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서 계약업체 선정 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업체에서 다수 계약이 독점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건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실은 수의계약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감수성 진단, 자체 청렴도 평가, 지역사회 부패 인식 정도 확인을 위한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 등 청렴도 진단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부패 방지를 위하여 부탁만 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확산을 위해 간부 공무원 대상 직원 청렴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부패 신고를 위하여 운영 중인 익명게시판 활성화와 함께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
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역업체는 정치권, 공무원에게 선정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이후 성실히 공정을 추진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 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아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 1. 8.
남원시의회 의원 오 동 환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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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15:1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