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4명 의원 5분 자유발언
- (손중열 의원) 원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제안
- (이기열 의원)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 (김길수 의원)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와 여름철 재난·재해대책 마련 촉구
- (이숙자 의원)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단체보조사업 선정의 문제개선 촉구
6월 29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이기열, 김길수, 이숙자 의원이‘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손중열 의원은 원천천 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 몇 가지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구룡계곡과 원천천, 요천의 수질오염 원인이 비점오염원에 있음을 지적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흙탕물 저감을 위한 조치로 노거수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안, 경관직불금 및 경관농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특용작물과 조사료 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노치, 회덕, 고촌, 내기 4개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내기마을은 정화조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고 회덕, 노치마을은 처리시설마저도 없다고 발언하며 남원시가 구룡계곡 원천천의 수질보전과 생태회복에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기열 의원은 남원 시민의 맨발 산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고 남원시에도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언했다. 또한 여러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남원시도 시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이미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산책로에 신발장, 세족장 등 휴식 공간과 취수대 등의 필요 제반 시설과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새로운 맨발 산책로 개발과 올바른 활동을 위한 교육과 관련 홍보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요청하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 부탁했다.
한편,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영태, 강인식, 이미선, 염봉섭, 김한수, 이숙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6월 22일 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길수 의원은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와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남원시에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 관련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사고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용배수로 사고에 대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주민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주의표지판 및 휀스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농에 특화된 교육강화와 농작업 대행사업의 확대, 농촌 어르신들이 일정나이에 이르면 스스로 농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으로 위험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취약지역에 우수·하수 막힘 관리, 무더위 쉼터 점검 및 관리, 어르신 안부살핌 강화와 홍보, 시설물 관리 등의 대책을 제시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써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숙자 의원은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단체보조사업 선정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영리법인 민간 단체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한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남원시의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인 A유한회사 영리법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16억 6,5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 중 자부담의 비중이 없었고 당시 남원시의 현직 공무원이 해당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징계처분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남원시는 A영리단체에 대해 민간 보조사업자로 또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A영리법인에 대해 남원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남원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격 중 영리법인·단체 제외 재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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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5분 자유발언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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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길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와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 마련 촉구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법에서 명시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장님께,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에서 발생한 상해·사망사고와 여름철 재난·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남원시는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원소방서 구조 구급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남원시 관내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 건수는 총 102건이었고, 남원시 자료에는 같은 기간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사고로 보험료를 수령한 인원이 1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9신고 없이 처리된 농기계 및 농업용 용배수로 관련 사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 중 농업용 용배수로 사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농업용 용배수로에서 매우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농업용 용배수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구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악된 위험요인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중 인접 시설물과의 높이차가 심한 곳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반드시 파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안전주의 표지판 설치 및 수로가 농촌 주거지 주변을 지나는 곳은 휀스나 덮개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사고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사고보험료를 받은 연령대를 확인해보니 전체 199명 중 70대이상 어르신이 3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어 농기계를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빈번한 농기계 사고는 농촌의 고령화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소방서 구조구급팀 자료현황의 사고원인을 보니, ‘작동미숙’이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동숙련을 위한 시 차원의 방지대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후속 대책으로 보험·공제를 통해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기계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령농에 특화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고령농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 고령농들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농을 위한 특화된 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농작업 대행 사업의 확대입니다. 지역 농협이나 농업법인에서 추진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농기계 사고를 눈에 띄게 줄인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을 정도로, 농작업 대행은 앞으로 우리의 고령화된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이러한 농작업 대행 사업은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 확대와 더불어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제도가 있듯이 농촌의 어르신들이 일정 나이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농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면 농기계 사고로부터 소중한 부모님이 다치거나 떠나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7, 8월은 엘리뇨현상으로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해당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위험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우수·하수 막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어르신 안부살핌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홍보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관내 관광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농·축산업 관련하여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의 책무 중 그 으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해도 자연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여름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단 한 생명도, 단 한 건의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29.
남원시의회 의원 김 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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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손중열 의원 5분 자유발언
- 원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년전 8대 의정을 시작하는 첫 일성으로 고기댐 철거와 고기댐 방류량 대폭 증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일 800톤의 방류량을 일 3,000톤으로 확대 방류한 것과 50억원을 들여 설치한 흙탕물 저감 시설 외엔 구룡계곡과 원천천, 요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회복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 남원시민 여러분 특히 고향민 여러분께는 대단히 송구하고 죄스런 마음입니다.
다시금 대한민국의 3대 협곡 중의 하나인 구룡계곡의 수질개선과 생태회복을 위해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당연한 도리를 무겁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으로 제8대 시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비전은 고유한 남원의 문화와 역사, 청정한 생태가 기저에 깔리고 친환경 산업의 부흥으로 남원을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원의 가치와 자랑으로 삼는 남원의 하천과 계곡은 안녕한가에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제93회를 맞이한 지난 춘향제를 찾아주신 관광객과 소싯적 구룡계곡의 물을 날로 마셨던 기쁜 추억으로 찾은 구룡 계곡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개해 하시는 재외 향우님들의 비난 섞인 목소리와 광한루 연지의 명물인 잉어조차도 혼탁한 수질로 인해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도 저의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구룡계곡, 원천천은 고기리 1번지에서 발원하여 신촌동 남원대교에서 합류합니다. 원천천, 요천으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흙탕물과 퇴비, 비료, 농약 등과 생활하수 등입니다.
특히 고기댐으로 인한 유량부족은 탁도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천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원관리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흙탕물 저감을 위한 조치로 수목원 조성, 경관농업 활성화, 특용작물과 조사료 재배 단지조성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유수의 성공한 수목원을 접하게 됩니다. 본 의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수목원은 제주도의 절물수목원입니다. 삼나무와 소나무만으로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수목원이 많은 관광객들에게 쉼과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지리산 정기를 받은 삼백년, 오백년 수령의 노송과 흔히 말하는 노거수로 명품숲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이와 같은 취지로 여러 곳의 문중과 시민 조경 사업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취지에 공감하였고 흔쾌히 헌수를 약속하신 분들도 몇분 계십니다.
하루속히 명품숲을 조성하고 헌수자들의 마음을 표지석이나 표지판으로 헌사한다면, 남원의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고 헌수의 물결이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관농업입니다. 남원에 경관농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논·밭작물 만큼의 경관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경관농업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에서는 경관직불금에 더해 경관농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용작물 및 조사료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한다면 원천천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농업의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남원색에 맞는 청정한 관광 남원에 반드시 필요한 수목원 조성과 경관농업 활성화, 특용작물 및 조사료 재배 단지조성에 최경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새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노치, 회덕, 고촌, 내기 4개 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고촌, 내기마을의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이미 정화조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회덕, 노치마을은 처리시설 마저도 없습니다. 지리산으로부터 처음 맞는 첫물이 흐르는 곳이 구룡계곡, 원천천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역사 앞에 생태의 보고 구룡계곡에 죄짓는 것입니다.
억만겁의 세월속에 단 한방울의 물도 낙동강 수계로 흐른적이 없었던 자연의 순리를 아둔하기만 한 우리 대에서 크나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원시는 구룡계곡 원천천의 수질보전과 생태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영원불변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남원이 비단 물뿐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윗물이 맑아져 아랫물이 청량한 존중과 배려, 애정과 살핌이 일상이 되는 품격 넘치는 남원이 되길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손 중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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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기열 의원 5분 자유발언
- 건강하고 행복한 남원시민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된 발바닥을 지압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여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건강 트렌드로서 피부를 땅과 접촉하여 에너지를 받는다는 의미로“어싱(Earthing)”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태 의원을 대표로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원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 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 시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보건소에 따르면 비대면 걷기 앱 가입자는 2022년도에 1,395명 이었으나 실제 참여자는 2,695명 이었고 그중
10만보 달성자는 1,454명입니다.
23년도 6월 기준 앱 가입자는 2,370명이었고 현재까지
참여자는 5,148명으로 매월 2주간 걷기 챌린지 10만보 달성자는 3,139명입니다.
올 연말이면 보건소 추산 비대면 걷기 인원은 약 11,3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남원 향기원에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2022년 도심속 향기원 황톳길 조성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길이 143m, 폭 1.2m의 황톳길은 시민의 힐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용자 누구나 맨발로 걷고, 발을 씻을 수 있도록 1개의 세족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는 이 향기원을 비롯하여
광치천, 근린공원, 덕음산, 왕재산 등 7개소의
걷기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단지 근린공원·어린이공원·녹지대 등 에 맨발 산책로와 세족장을 설치했고,
특히 광주 서구는 2026년까지 18개 동에 마을별 맨발 걷기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교육·홍보, 동아리 운영을 통해 맨발 걷기 운동을 확산시키고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으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해 시민에게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1004섬’에 2026년까지 14km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맨발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인데,
출발 지점에 신발 보관장과 세족장을 만들고, 500m마다 발을 씻고 쉬어 갈 수 있도록 세족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순천시도 보건소를 통해 맨발 걷기 교실을 운영하고,
‘100일 맨발 걷기 체험단을 선정해 순천만 국가정원
(國家庭園)의 어싱길(道)을 활용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함양 상림공원에도 1.2km의 모래 흙길로 조성된
맨발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서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맨발 걷기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지난달 3일 개장한 명품 맨발로(路)는
어린이놀이터·해수 족욕장과 인접한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마사토 맨발길, 발 마사지 존, 쉼터 등을 조성한 곳으로
새로운 명소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남원시도 시민의 맨발 산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미 설치되어 있는 7개소의 산책로에
신발장, 세족장, 먼지털이기, 그늘막 등 휴식 공간 과 취수대 등 필요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책로 보수를 위한 황토·모래 포설 등 시설물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둘째, 새로운 맨발 산책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도시공원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물론, 일상 속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주택가 인근 등 삶의
공간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더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책로를 확충하고,
새로운 산책로에서 지속적인 건강 증진 활동을 이어가도록
세족장 등 제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셋째, 올바른 활동을 돕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매월 10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한 시민에게 남원사랑상품권 일만원을 지급하며 건강 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맨발 걷기와도 관련하여 챌린지는 물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맨발 걷기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도 필요합니다.
넷째,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뾰족한 돌, 유리 조각, 동물 배설물 등 이물질로 인하여 부상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정화작업과 보수작업을 통하여 산책로를 꼼꼼하게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관리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정화 활동으로 유지관리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맨발 산책로를 지역자원과의 연계하여 관광프로그램을 더욱 풍족하게 하거나 근교 작은 등산로와 숲길에 설치한 야자 매트를 흙길로 복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도구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운동,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별도의 준비물 없이 자연에서 선물하는 면역력으로 치유하는 맨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특화된 장소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이 기 열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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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숙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의 문제개선 촉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영리법인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한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의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인
A 유한회사 영리법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16억 6,5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나,
이 중 자부담의 비중은 놀랍게도 0원에 불과합니다.
설립 당시 A영리법인이,
임직원에 남원시 현직 공무원을 이사로 등재하고
친인척으로 구성한 가족회사라는 사실에
남원시는 자체 감사 후
해당 공무원을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A 영리법인의 민간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하여
재고하는 것이라 생각됨에도
남원시는 A 영리법인에 대하여
민간 보조사업자로 또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본 의원은
남원시의 특정 영리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영리목적을 띠는 단체 또는 개인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종로구와 강북구의 경우, 지원 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한정하여 공모하였고,
구로구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시켰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도,
영리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의 경우,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공고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외하고,
보조사업의 자부담 1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실무> 규정에 영리법인의 보조금 교부는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자 교육자료>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단체는 보조금이 제한되어 있고,
보조 비율 또한 원칙적으로 10퍼센트 이상은 자부담이며,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100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청일보>의
“정부 보조금 관리 철저하게 하라(2015.10.22.)”라는 기사에 따르면,
충주시는 보조금 49억여 원을 영리단체에 지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8일
‘MBN 뉴스추적’에서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보조금을 수령한 자격 미달 66개 단체 중
영리단체가 29곳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로부터 순수성과 공익성 침해라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우리 남원시는 여전히,
<2023년도 남원시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신청 자격을
“문화재, 문화재 활용(콘텐츠, 기획), 교육, 관광․축제 분야 등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로 공고하였으며,
영리법인의 보조금 사업 대상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모집공고를 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공고하였는데,
남원시가 굳이
영리법인을 민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은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특혜성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 위에 엄중한 시민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남원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
총 3단계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해당 영리법인이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남원시가 적법한 절차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조금을 교부하였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 집행부가
상위법령과 사업의 특성·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과
사업지원 대상 자격에서 영리법인· 단체의 제외를
재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담당 부서의 진중한 검토와 추후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이 숙 자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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