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와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기대
앞으로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하게 된다.
이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원시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 배경에 대해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실현과정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조명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1948년 5월 10일의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기리기 위함이다.
5․10 총선거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 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으나,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를 통하여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미를 둘 수 있다.
스웨덴, 인도, 영국과 중앙․동유럽 국가에서도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정하여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을 계기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 편의를 더욱 높이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축제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과 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유권자의 날'이 제정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를 기념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남원시선관위는 '유권자의 날' 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 5․10 총선거의 의미 -
❍ 1948년 치러진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였고, 이 땅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 정치의 시작을 세계만방에 알린 선거임.
❍ 서구 민주주의 나라들이 대의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백년의 투쟁을 거쳐 이룩한 성별‧재산‧인종‧지역‧종교에 따른 투표에서의 불평등 철폐를 우리나라는 5⋅10 총선거에서 특정 연령이상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을 다짐.
※ 1787년 제정된 미국헌법은 만인의 정치적 평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미국에서 여성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이 1920년, 흑인이 선거권을 획득한 것이 1960년대 중반임.
※ 스위스의 경우는 1971년에 와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음.
❍ 또한, 5․10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라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그 국회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되었는 바,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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