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륜지 대사 결혼에 청첩장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장선거를 며칠 남겨두고 특정 당 소속 시의장이 무차별 문자와 청첩장 남발은 선거를 겨냥한 불법선거와 부정축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였다고 봐야한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도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정치인은 결혼식 주례도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천 건씩 문자로 청첩장으로 날리고 전화로 일반시민들 주소까지 확인하는 행동은 명백한 선거법위반과 부정축제의 표본이며 직권남용을 이용한 월권행위를 한 것이지 임기응변이나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의장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 얼마나 부주를 했으며 몇 군데나 했는지?"
작년 아들 결혼식 때는 몇 군데 날렸으며 참석하객은 몇인지 조사해보고 이번결혼식을 대조해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의회 국장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의장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줘야할 사람이 아랫사람들이 시의장 개인 일을 봐주기 위해 수천 건씩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벙어리 장님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닌데 왜 묵인하고 직무유기를 했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갉아먹도록 방치한 죄도 단두대에 올라갈 큰 죄입니다.
그리고 시의장은 남원에서 5번이나 시의원 해가지고 남원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하객몰이를 했습니까?
남원시민들은 춥고 배고파 남원을 모두 떠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원의 이완용들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의장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누구하나 진실을 말하고 잘못을 알리려 하지 않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뒤에서만 수군대면 남원은 영원히 이 모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이여 부정과 부패에 다 같이 용기 내어 뿌리를 뽑는데 앞장서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법기관이여 정의가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선거법 상 선출직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상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특히 차기 선거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저촉을 받는다.
※ 공무원 행동강령 1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 업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조사를 ‘적극’ 알린 것은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결혼식 초대를 거부할 수 없는 관계의 축의금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 볼 수 있다.
※ 공무원은 상관의 인사권이나 상대적인 우월한 지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유관기간 또는 열등한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경조사를 알려 부조금을 챙기는 것은 부조금을 가장한 뇌물을 챙긴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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