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2 지방선거를 치른 지 1년이 지난 오늘 남원시장대법원 선고가 확정되어 당선무효형인 선고됨으로서 윤승호시장은 시장직을 떠나게 됐다.
당선이후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윤승호시장은 작년6.2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인 5월 18일 지역 방송국에서 열린 후보토론회에서 "무소속 김영권 모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세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지난해 말 자서전 1천180권을 무료로 배포했고, 예비후보 시절 남원산림조합 대의원 등 6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추가되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이다.
전주지법남원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공직선거 합동토론회에서는 진실에 입각한 명백한 사실만을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윤승호 피고가 주장한 김영권씨의 한나라당 입당, 안국포럼 활동과 관련해 ‘지난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권 후보는‘한나라당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적도 없으며 안국포럼 활동 또한 활동한바 없었다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승호는 ‘증인’에 나선 정준식을 통해 한나라당 입당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한나라당 당원이라는 특정할 구체적 자료도 없이 ‘확신’을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유세원활동과 관련해 재판부는 "증인이었던 김기수는 목욕탕에서 이종신은 이발소에서 직접 목격이 아닌 단순 소문을 들은 것으로 원 진술자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지지 지원연설을 들어 본적 없다 주장하고 있어 신빙성과 구체성이 없는 등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윤승호측 증인으로 나선 7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으며 총선당시 김영권 후보가 이강래 후보를 지지선언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유병수 선거참모로 활동을 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 된다"고 재판부가 선고이유를 밝힌바 있다.
윤승호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 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열린 방송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같은 행동으로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원심대로 확정하고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또한 강인형(65) 순창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무상농약 지원사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수의계약’을 통해 건설 면허가 없는 지역유지들에게 ‘공사수주권’을 준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 되 모든 항소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 남원에서는 시장 낙마에 대비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10여명의 후보들이 출마준비를 하고 있고, 순창군은 4~5명이 비공개적으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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