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은 시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正義)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規範)이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사회질서와 안녕(安寧)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법(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의식(意識)이 만연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 법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무시하며 살수 없는 테두리 안에 있다. 법이 없으면 사회의 무질서(無秩序)를 통제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집단화(集團化)로 법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사람의 수가 늘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법은 제재수단이 됐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범이므로 모두가 지켜야 한다. 법이 없어도 살던 옛날에는 종교나 도덕성만 가지고도 충분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사람들도 순박하고 사회구성도 단조롭던 시대엔 법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해득실(利害得失)로 대립과 갈등, 비방, 폭력, 불법 등 제재할 수단이 필요했다.
시대의 변화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종교나 도덕성을 내세워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문화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인위적인 부분이 법이다. 법은 국가 권력과 맞물려 있으며, 정치와는 관계가 깊다.
정치권력(政治權力)은 법에서 합법성(合法性)과 정당성(正當性)을 찾으려고 한다. 법(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不法)과 편법(便法)이 아닌 공정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권력(權力)은 법(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질서의 안녕(安寧)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팽배(澎湃)해 있다. 국민 10명중 4명이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을 정도다. 공정사회(公正社會)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을 지키지 않아야 이익을 본다는 의식이 잠재(潛在)해 있는 것이다.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법의 날을 맞아 설문 조사에서 “우리사회에서 법을 잘 지키느냐는 질문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2%는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어느 직종이 가장 법을 가장 안 지키느냐는 51%가 정치인을 꼽았고, 81%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에 동의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 응답자중“법원이 포퓰리즘 적이거나 불공정한 재판(裁判)을 많이 한다”는 의견에 67%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인사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그것도 고위직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면서 잘살고 있다.
이들은 법을 피해가는 고단수 역량까지 발휘하며 위장전입(僞裝轉入)은 물론 부동산투기(不動産投機)까지 하며 부(富)를 축적해 왔다.
일부 장관들의 도덕성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사회가 그러니 나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다 결국 하차(下車)하기도 했다.
법은 만인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모두가 지켜야 할 부분이다.
누군 안 지켜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때 공정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치며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법에 의해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평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법의 상징인 저울처럼 공평할 때 모두가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인(萬人)을 위한 법이 공평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법(法)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때 공정사회는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질서유지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동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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