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관련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농촌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영농규모화로 인한 경작면적 확대로 농업현장에서 소형건설기계 활용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건설기계는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스키드로더 등을 말하는 것으로 영농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원에서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면허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소형 특수농기계를 사용함에 따라 관련법규 미숙지 및 기계조작 미숙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소형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시험을 도입하면서 시․도지사는 면허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완주․진안․임실․순창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면허취득 교육비를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일체 교육비 지원 없이 수강생을 모집하여 해당교육기관에 안내해주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으며, 남원에는 해당 교육기관도 없어 임실이나 광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이백 농업기술센터, 금지, 인월 등 3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어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면허증이 없으면 소형건설기계를 임대할 수 없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이용률은 저조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임대받은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편법으로 면허를 빌려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례도 있어, 만약 차량사고로 이어진다면 당사자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기상재해 증가, 농가인구 감소 등 농업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되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농민들이 면허를 취득하게 됨에 따라 농번기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도 농외소득 활동이 가능하여 농업경쟁력 및 영농생산성 증대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여성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들에게 좀 더 쉽게 영농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여성농업인 육성차원에서도 교육비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귀농․귀촌 농촌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개개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는 크나큰 힘이 된다는 것을 유념 하시기 바라며,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 후 반환 시에 농기계를 세척한 후 반환하여야 하나, 농가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여성 농업인의 증가에 따라 농기계 세척에 드는 품이 너무 많이 들고, 세척장소가 마땅치 않아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의 추진과 농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전용 세척장 조성을 건의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조상들의 기원이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통해 넉넉히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10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정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2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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