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고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원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살기 좋고 인심 넘치는 복된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소중한 자연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에도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시는 개발과 실익의 논리로 우리 남원의 아름다운 산하 여러 곳이 골재채취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변하여 저는 오늘 우리시의 골재채취의 전반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가시 시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 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골재의 부존량 조사는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골재자원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와 국토해양부에 문의는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부서별 인허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허가내용: 산림전용,토사,토석,개발행위
- 도시과 허가내용: 개발행위,토석채취
- 건설과 허가내용: 육상골재
- 경제과 허가내용: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체
허가내용을 2008년부터2013년까지 말씀해주시고 허가연장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 지역에서 현재 골재채취(생산) 허가(등록) 지역이 총 몇 개소이며, 면적과 허가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허가된 사업장 지도 감독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건설·교통·보건 등 총 23명의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단속은 어떻게 하였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반출로에 대해 교량대장, 설계하중, 통과하중, 반출 조건 등에 관한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업 중인 채취현장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교량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현장 출입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장 현장을 출입하는 대형 트럭들로 인하여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로, 시의군도, 시의시도, 국도의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복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복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부서별 부과 규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치금 부과가 산림과는 100% 증권으로, 건설과, 도시과는 현금 50%, 증권 50%로 예치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복구는 인허가 조건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허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각종 민원이 쇄도하는데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7. 24
남원시의회 의원 이 정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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