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양해석,이정린,박문화,송우섭,김승곤 의원)
양해석 의원 시정질문
-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와 싸우고 일부 지역에서는 장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폭염과 장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방심하지 말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여름을 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난 84년도부터 조성되어온 인월농공단지에서부터 2014년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노암 제3농공단지까지 총 7개의 농공단지에 1,060,036㎡(32만여평)의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못한 노암 제3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농공단지에 식품, 면사, 목기,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여러 업종 기업이 100% 분양 완료되었고 총 73개 업체에 1,500여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우리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리더 기업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한 바가 큽니다.
2014년도 준공 목표한 노암 제3농공단지는 323,467㎡
(약 10만평) 조성면적에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120억, 지방채 60억 총 255억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공약사업인 화장품업체 유치 및 전자, 금속, 식품, 음료 등의 제조업체를 유치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 외에 좀 더 폭넓은 업종의 기업이 유치 가능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일원에 약 100만㎡(약 30만평) 부지에 700억~1000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발방식에 따라 그 소요 사업비는 차이가 나지만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교통 환경 영향평가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등 6가지 용역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설계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내년도까지 총 40여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비보조는 전혀 되지 못하고 모든 사업 예산을 시비나 민간자본 투자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국비지원이 되나 일반산업단지는 자치단체가 100% 부담하여 직영하거나 시공전문 건설회사와 합자하여 SPC 설립하여 개발하거나 처음부터 SPC 설립하여 사업비를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하는 사업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방식이 지자체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책임지는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즉 모든 사업비 부담을 지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난 4월 모 일간지 지역신문에 보면 국토해양부는 산단 공급 관리계획 일명 ‘산단 총량제’를 통해 향후 10년간 산업단지 공급제한을 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산단 공급 관리계획 및 산단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지면서 산단 공급이 급증한데 따라 국토의 효율적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향후 각 시․도의 산단 공급면적을 정해놓고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신규 산단에 대한 진입도로 사업비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남원시는 ‘산단 총량제’ 때문에 과거에는 국가지원이 되었던 신규 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 SOC 구축 사업비도 지원받지 못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산단 조성의 직.간접적 모든 개발비용을 남원시가 자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남원시로써는 최소 7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3~4년내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기채발행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법과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다행히 좋은 자본 여건하에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유치와 분양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해외 경기 침체로 국내 불경기가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 전망되고 있고 실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것이라는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단들의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한 해 동안 총 6곳의 산단이 개발전망 불투명이란 이유로 산단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온 ‘입지보조금’이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계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억제하기 힘들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단의 공급과잉과 기업들의 신규 투자나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이전 등이 힘든 국가적 경제상황속에서 남원시는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언제까지 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투자비 회수를 할지 그 전망과 구체적 계획을 시장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2000년대 중반부터 남원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논의 되어오다 2008년경 LH공사와 함께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려 한 주생면 정송지구가 갑자기 현재의 사매면 월평지구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 지역의 비교 우위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최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남원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공고문에 의하면 노암농공단지에서 서남원IC 까지의 연결도로를 폭 20m의 4차선 도로에서 12m의 2차선 도로로 축소 변경한다는 계획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암 1.2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남원시에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암농공단지 도로 상황이 대형차량이 한번에 꺽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농공단지 입구 아파트 주변 불법 주차난으로 대형 화물들의 교차가 어렵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조속히 당초 약속대로 4차선 도로로 확장이 되어야 하며 노암 제3농공단지가 완공되어 기업들이 입주되는 2014년 이후부터는 차량 및 물동량 증가로 도로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원이 발전하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닌 헤어나기 힘든 재정위기의 늪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는 더위와 장마가 오래 길게 간다고 합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24
남원시의회 양 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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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정린 의원입니다.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고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원은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살기 좋고 인심 넘치는 복된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민 모두는 소중한 자연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는 것 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에도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시는 개발과 실익의 논리로 우리 남원의 아름다운 산하 여러 곳이 골재채취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변하여 저는 오늘 우리시의 골재채취의 전반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시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가시 시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 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골재의 부존량 조사는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골재자원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와 국토해양부에 문의는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부서별 인허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허가내용: 산림전용,토사,토석,개발행위
- 도시과 허가내용: 개발행위,토석채취
- 건설과 허가내용: 육상골재
- 경제과 허가내용: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체
허가내용을 2008년부터2013년까지 말씀해주시고 허가연장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 지역에서 현재 골재채취(생산) 허가(등록) 지역이 총 몇 개소이며, 면적과 허가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허가된 사업장 지도 감독은 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건설․교통․보건 등 총 23명의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있는데 현장 지도감독단속은 어떻게 하였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반출로에 대해 교량대장, 설계하중, 통과하중, 반출 조건 등에 관한 사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업 중인 채취현장들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량에 대하여 안전진단 및 교량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현장 출입로에 대해서 실태 파악은 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장 현장을 출입하는 대형 트럭들로 인하여 우리시가 관리하는 농로, 시의군도, 시의시도, 국도의 파손이 많이 되었는데 복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복구비 예치금에 대하여 부서별 부과 규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치금 부과가 산림과는 100% 증권으로, 건설과, 도시과는 현금 50%, 증권 50%로 예치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시장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시 결재 전결 규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복구는 인허가 조건대로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입니다.
허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의 각종 민원이 쇄도하는데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 7. 24
남원시의회의원 이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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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원시의회 박문화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어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면 머지않아 시간은 여름을 밀어내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도 30도를 오르내리며 소나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남원시장은 허브밸리라고 불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소재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1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아로마테라피관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은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내에 허브를 주제로 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 체험시설과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 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숙박시설은 가족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형 숙소와 단체이용객을 중심으로 하는 유스호스텔형 숙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는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701,144㎡의 부지에 남원시가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비, 지리산 자생식물환경조성사업비,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향토산업육성사업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비, 동부권발전사업 등
총 849억 6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지리산자생식물공원, 허브경관농업지구, 허브밸리(허브테마파크)를 조성한 지역이며
허브복합토피아관은 허브밸리에 152억 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6,530㎡ 규모로 실내 식물원 및 전시 체험시설의 토피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지역에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를 위한다는 이유로 무상으로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위탁관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외지인이 투자하는 아로마테라피관이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에 유치되면 남원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하셨다면 그 지표를 수치로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아니하고 무상 위탁관리를 계획하셨다면 남원시민의 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로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남원시가 건립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일정부분 남원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원시에 재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이 고스란히 개인의 수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몇 명의 일자리와 얼마 되지 않을 지방세, 그리고 약간의 관광객 증가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나마 지방세는 5년동안 전액 감면하고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줌으로써 크게 기대할 수준이 못되며
증가된 관광객은 주로 외지인이 투자한 아로마테라피관에서 먹고 자고 구매하여 우리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무상으로 위탁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 테라피관이 완공된 시점에 허브밸리 입장료를 시 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로마테라피관이 있음으로 해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을 위탁 사용료로 받는다 하더라도 허브복합토피아관에 투자된 건축비만을 가지고 산출할 때 위탁 사용료는 1년에 겨우 1억5천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없는 살림에 152억 2천 4백만원이나 투자하여 1년에 1억 5천 2백만원을 벌어 드리자고 투자한 것도 아닐 것인데 그나마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무상위탁관리를 생각하셨다면 어려운 남원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경영인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옵션을 주고 맡겨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에도 경영의 원리가 도입 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남원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개인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 건립한 시설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임대해 주시겠습니까?
재임시절에 150억원의 민자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을 유치했다는 업적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권을 주어야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설프게만 들려집니다.
허브밸리는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850여억원을 투자하여 주변 환경을 가꾸어 놓은 곳으로써 민간기업이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내에 입주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아로마테라피관 민간투자자에게 허브복합토피아관 무상위탁관리를 모색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을 어겨가면서 특혜의혹을 받을 소지가 있는 무상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정해진 대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동안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법적검토나 사업의 성과를 간과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고,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사업의 실패 또는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로 변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상징도시 선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는 상징도시가 몇 개나 되며 상징도시가 시민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각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도시의 상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의 상징은 지역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특정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 시민들의 통합과 일체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상징은 지역민의 삶을 통해 내려온 상징의 공간으로써 그 지역의 산과 강, 기후와 토양, 지역 주민의 삶을 통해 내려온 문화적 특성에 잘 어울리도록 정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하나의 상징으로 압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욕이나 파리처럼 대단한 상징성이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이거나 지역의 자연환경이 아주 판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환경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지방 도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균질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을 가진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도시의 상징을 지역 마케팅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명치유신 이전까지 각각의 나라로 이뤄져 지역별로 발전해온 국가로써 자연히 한국보다 지역별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원은 남원을 상징하는 이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평생학습도시」나 「생생 도시」, 「살기 좋은 도시」와 같이 우리 지역에만 붙여진 이름은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기에 지정되어 가슴 뿌듯하고 인센티브도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정된 이름을 지역 마케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선포한 도시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여성 친화도시」「혼례의 도시」등이 그 예입니다.
「사랑의 도시」는 사랑을 테마로 하는 소설들의 배경지가 우리 남원이라는 측면과 사랑과 관련된 시설물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다소나마 갖추어져 있고 대․내외적으로 그런대로 알려져 명맥은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친화도시」나 「혼례의 도시」는 우리 시가 어떠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연유가 있어서 선포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선포를 하였다면 선포 후에 그 상징성에 걸 맞는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상징은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발전과 번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공감하지도 않는 상징 도시는 과감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인기에 연연하여 실속도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웃음거리나 되는 상징도시를 만지작거리는데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경쟁력 있는 상징 도시를 키워나가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공무원 실적가점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는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일정점수를 주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뛰어난 업무실적을 거두어 실적가점으로 근평점수를 높여 승진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시정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하면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보면 기업유치공무원, 예산절감기여자, 정부합동평가우수자, 국비예산확보, 서울사무소근무공무원, 우수제안공무원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양한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0.2점부터 최고 2점의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실적가점대상자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실적가점부여대상자는 115명인데 비해 그중 승진자는 13%인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실적가점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적가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 6․7급은 최근 2년, 8급이하는 최근 1년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처럼 승진이 적체되어있는 경우 6급 이상으로 직급승진시 평균승진소요기간이 10년 내외로써 실적가점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도래되지 않았을 경우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가점이 승진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시켜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맞게 우리시 공무원 실적가점을 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적가점대상자가 승진이 가능한 시점에 실적가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승진에 반영될수 있도록 동일 직급내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 관계자는 실적가점제의 취치는 아랑곳 없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만을 내세워 "안된다"고만 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 7. 24
남원시의회 의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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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섭 의원 시정질문
- 농촌마을 개발사업 관리 현황 관련
-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 관련
-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 관련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농촌마을 개발사업 및
농업관련 보조사업의 관리․추진 현황과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은 그 성공으로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유지․관리 비용마저 부담이 되고 있는 형편으로
그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잊을만 하면 부정수급과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으며,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또한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항에 대한
관리․추진․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시장님의 견해를 청취하여
향후 사업 시행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촌마을 개발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아래 [표1]에서와 같이
농촌마을 개발사업의 경우
사매 서도의 혼불문학권역 종합정비사업 외 4개 권역에 국비 194억 3천5백만원,
지방비 71억 1백만원, 자부담 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70억 3천6백만원이며,
이 중 주천 장안리의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까지 계획되어있고,
보절 황벌리의 천황봉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아영 봉대마을 외 7개소에
국비 8억원, 지방비 8억원으로 총 16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동 대상리 외 3개소에
국비 31억 6천만원, 지방비 17억 2천5백만원으로
총 48억 8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인월 달오름마을 외 2개소에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3천5백만원으로
총 6억 3천5백만원이 소요되어
농․산촌 마을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341억 5천6백만원입니다.
이러한 농․산촌 마을개발사업 중
운봉 전촌의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운봉 용산의 춘향허브테마마을,
인월 달오름 전통테마마을의 경우
농외 소득원의 개발, 지역 특산품의 판매,
체험객의 꾸준한 발길로 인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마을과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업장이 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의 방관 속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대표자의 리더십이 부족하며,
마을의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의 사업마인드 또한 부족하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며,
일부 마을은 대표자의 독선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으로
주민들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지속적인 다툼과 민원이 야기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개인 임대 및
타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운영을 포기한 채 마을 회관으로 이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권역의 주요사업은
환경개선사업과 방문자센터, 체험기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건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성공에
지역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위원장과 사무장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 운영을 위해 채용한 사무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장을 아예 채용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300여억원이라는 거액이 투자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 시점에서 사업완료 후에
행정의 무관심으로 사후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본 시설물들의 이용을
활성시키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앞서 제시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묻고자 하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보조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업․농촌 및 임업․산촌 분야 예산액은
1,191억 2천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예산액은
336억 6천만원이며,
우리시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68.1%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은
다양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게 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 순기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에게 보조되는 자본지출은
그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선정은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자 의지, 지역여건,
시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하는가 하면,
일부 농업인의 경우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아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이 가급적 분야별로 집중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특혜성 시비 방지와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계획 수립부터 선정과정, 선정결과 등을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중
6년간 최고 32회에 사업비 2억원을
축산․농기계․육묘장․저온저장고 등으로
지원받았는가 하면,
6년간 20회 이상 지원받은 농가도 32명이나 되는 것이 2010년 ~ 2011년도 남원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1명만이 사업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서
사업장별 자재 및 노임 단가가 서로 상이 하게 설계되어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보다
근거없이 높게 설계에 과다 계상되어 집행되는가 하면, 같은 사업임에도 사업별로 보조율이 달라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는
보다 많은 부담을 지고 사업을 수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냉동고 사업이나 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등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형평성 있는 보조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사업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지난 2004년 본인 및 몇몇 의원의 제안으로
2004년 7월 5일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년 업무보고시 감사실에 점검․조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발주된
건당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80건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의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와
명예감독관 위촉여부를 조사하였고,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의
공사시행 읍․면․동 통보여부와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여부,
준공현황판 설치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사 22건 중
주민설명회 개최는 20건으로 91% 이행하였으며,
명예감독관 위촉은 16건으로 73% 이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 80건 중
사업시행의 읍․면․동 통보는
36건으로 45% 이행하였고,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는 80건 중 60건으로 73%,
준공현황판 설치는 40건 중 4건으로 10%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검대상 5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총 244건 중 136건, 55.7%를 이행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이행실적을 나타냈으며,
비교적 높은 이행실적을 보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외한 타 항목의 이행실적은 모두 낮았으며,
특히 조례 제4조에 의한 읍면동 공사시행통보는
45%로 이행실적이 저조하였고,
준공현황판 설치 이행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정된 조례의 이행은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이처럼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 심히 유감이며,
이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되어
환경이 변화 되었으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해짐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척도도
견고한 품질확보를 넘어서 사용의 편리성과,
시설의 미관,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까지도
중요한 측정기준이 됨에 따라
조례 개정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은
사용의 편리성, 시설의 미관,
유지관리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공법과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조사․측량 단계부터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고
수렴된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설명회 개최도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성은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보다는 오히려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조사․측량 단계부터 시설 사용자의 의견 수렴으로 불합리한 설계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조사․측량 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유지가 편입되는 등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공사는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홍보하여 공사 시행 중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사를 위해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준 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조사를 통해 기존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조례의 개정까지 이끌어 내어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07월 24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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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곤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들의 아픈 곳을 달래주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선거구 산동, 이백, 주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며,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제안사업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는 전남내륙, 전북내륙, 경남북내륙을 잇는 광주에서~대구까지의 철도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 말씀드린 구간 간 철도 사업은 지난정부 2010년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이지만 벌써 수년이 지나 해묵은 사업이 되어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남권과 영남권 접경지역 및 동․서 내륙권을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이며 전남북도민, 경남북도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추진하여 2011년~2020년까지로 계획하였고 역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조기 추진을 약속한 사업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5년 88고속도로 확․포장 사업을 준공하고 난후 철도망 구축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물동량이나 경제성이 낮을 경우 이 철도사업을 보류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낙후된 해당 지역민들의 얼굴에 먹장이 끼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주시장님!
광주~대구간 철도망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를 즈음,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 방안을 촉구를 하는데,
가장 낙후지역인 우리시를 포함 인근 6개 시군에서는 아무런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지난 7월15일 전국 시군 기초의회 시도대표 전주회의에서 동서화합과 영․호남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하여 전주~김천간 동서 횡단 철도를 조기 건설하라고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잘못된 발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여 이 사업이 관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 및 시군간 교섭을 하시고 우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해당 8개 시군의회와 공조함은 물론 특위위원을 구성하여 전남도의회, 전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자는 내용의 광주~대구간 191.6km 철도사업 조기착공 특위위원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영호남을 잇는 철도망은 경부선 철도보다는 경쟁력에서 뒤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영호남을 연결하여 인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동서화합을 이루는 큰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낙후된 동부내륙 6개 시군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계획년도 내 착공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동서간 내륙철도사업이 준공되면 호남~영남간 교류증대 및 물동량 수송 원활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등 낙후된 내륙지역의 균형발전과 목포, 창원, 구미, 울산, 포항 등 인근 대도시와 단시간 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 간 갈등해소는 물론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에도 희망의 활력소를 불러 오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재 답보 상태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국토 해양부를 항의 방문을 해야 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입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신활력SOC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영호남을 잇는 철도는 건의서 들고 관계요로에 방문한다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한목숨 바친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는 투쟁에 돌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식적인 행위로 국회나 청와대나 해당관계요로를 방문하는 형식적인 방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주 선거유세에서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조기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철도 개량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시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의 문턱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소망 다 이루시고 무더위에 건강도 잘 챙기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시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7월24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24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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