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완료 -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관)는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완료했다.
2012 회계연도 세입결산은 5,555억 8천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652억 1천만원으로 차인잔액이 903억 7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부당성, 위법성과 합법성, 그리고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의견으로 첫째,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자체수입원 발굴과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어 명시․사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보조사업 추진시에도 철저한 검토 및 심사와 더불어 사업효과성을 꼼꼼이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셋째,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효과가 낮은 일부 기금의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