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운동기간동안 만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남원시민들은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남원의 현실에 좌절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만이 남원을 활력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전국의 "시"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고 열악한 재정규모인 우리 남원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도 부족한 현실이지만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 의원까지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고장 남원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구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관광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자부심이 넘치는 시민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과 남원시, 남원시의회가 하나가 된다면 2013년 남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1년 6개월 임기인 반쪽짜리 의원이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제5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 혼자의 힘으로 남원시를 변화시키기는 역부족일지 모르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현실화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알토란같은 토착기업을 살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서민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공공형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롯데마트개점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지역 순환경제기틀을 마련하여 남원 돈이 남원에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및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하는 친환경 로컬푸드 사업추진, 경로당 공동급식도우미 제도마련 등을 해야 합니다.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엄마들의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시설과 제도이며 출산 장려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수시돌봄제도 등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들이 실현될 때 우리 남원은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올해 남원시에서 추진할 5가지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다.
둘째로,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셋째로,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이루겠다.
넷째로, 글로벌 인재양성 및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
다섯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생태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2010-2014, 237억원): 전통문화체험단지 등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2012-2016, 40억원): 구군청주변 예술촌 조성 등
-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2011-2014,95억원): 함파우 유원지, 야외공연장 등
- 남원 도예촌 조성사업(2012-2016,15억원) : 춘향테마파크내 공방 체험, 전시장 등
이러한 문화예술관광도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사업은 남원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감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저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서민경제를 살피고 시민중심의 생활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헌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제가 다소 부족하고 서툰 점이 있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고 쓸모 있는 동량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 1. 10
남원시의회의원 박 문 화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종관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치유와 풍요를 상징하는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남원이 지리산 힐링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시민 모두가 풍요로움 속에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 모두의 소망처럼 우리 남원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 발전을 토대로한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농업을 장려해 왔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농업이 타산업에 비해 중요시 되지 않고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2.6%로 떨어졌으며,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식량과 관련되어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곡물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금액이 치솟을 것이며,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커져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수 있는 농업정책을 펼쳐야 하며, 농민들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강풍과 네차례 태풍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많았고 국제 곡물가 급등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등으로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남원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한계로 인해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내적인 역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태풍 피해를 입은 농업피해 규모는 1,218농가에 35억5천5백만원으로 많은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꾸어온 농작물이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이중에는 정부에서 피해복구금을 지원하여 재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농가도 있지만, 많은 농가들은 규격 및 피해금액 미달로 인하여, 복구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정은 우리 남원시 경제의 근간인 농업 발전을 위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태풍피해 농가에게 우선 순위를 주어 보조금을 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보조금 사업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4,449억원이며 이중 농업예산은 972억원으로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4개 농업관련부서에서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은 405억원으로 농업예산의 42%가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신청에서부터 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사업자 확정이 늦어지거나, 중간에 사업자가 포기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대부분 보조사업을 1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3월이 넘어야 확정이 되고 이후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이 늦어짐으로써 시설 원예와 시설채소, 과수 등 과수․원예특작 분야의 농사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월말까지 사업을 확정하여 농민들에게 시달해 줌으로써 농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확정을 앞당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조사업비 단가산정 기준이 중앙부처에 맞춰 있어 농민들 입장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하는 각종 농자재 금액과 정부 물가지수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부담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사업 단가산정 기준과 사업물량 등이 현장 현실에 맞도록 사업비를 배정하여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농업예산 보조금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이 활성화되어야 시내의 경기가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게 변모합니다.
남원 경제의 근간은 바로 농업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이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며, 남원의 활력소인 농업농촌의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1. 10
남원시의회 의원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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