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 김정환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추운 날씨지만 우리 모두의 안녕을 빌고 여쭙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엊그제 끝난 소용돌이처럼 느껴진 이런 저런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고 우리들 마음은 평정심을 되찾은 듯 합니다.
본 의원은 소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가 잘 통하다”입니다.
한동안 행정에서 많이 사용했던 “대화”라는 용어의 한 차원 높은 용어인양 정치권 등 모든 분야에서 통용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은 상대적 이해가 전제되는 용어입니다.
지난 2011. 10. 27일 취임한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과 공직사회 등 수많은 소통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체험행사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잉이다 싶을 정도지요.
어떨때는 그 행사의 내용, 규모, 성격 등이 시장께서 참여나 참석을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루머처럼 순수한 소통과 대화를 위한 참여보다는 또다른 뜻은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한때는 시장님의 대내외적인 참석 때문에 우리시에서 행사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의 참석범위를 정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 주가 바뀔 때마다 받아본 주간행사계획의 모든 행사 대부분의 주관과 참석은 시장님입니다.
좋게만 보면 젊은 시장님의 능력 있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욕심껏 하시면 참모들은 제 역할에 혼선이 올 수 있으며 모든 주요 업무와 시책추진 등이 참모들의 기능과 역할, 책임 또한 미흡해 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선을 긋기 어렵지만 최고 결재권자가 아닌 책임 있는 중간관리자의 결심으로도 가능한 사안도 마냥 윗선에만 미뤄 그 절차가 만성화되고 타성에 젖어 조직 전체가 정체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원시의 거대조직은 시장님을 정점으로 일천여 공직자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제 역할에 맞는 책임을 다할 때 빛을 냅니다.
그런 조직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함이 진정 공직자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의회는 남원시 발전의 수레의 양 바퀴 중 한 축의 역할을 하는 기관임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 바퀴의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해선 서로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소통의 대상 중 의회도 한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선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취임 후 2011. 11월 의원과의 간담회시 그 동안 추진해왔던 규모 있는 대형 사업들도 선을 그어 추진하겠다는 뜻있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그 중 중단했던 “애향장학숙 건립 사업”은 일정 과정을 거쳐 추진이 되고 있어 본 의원은 다행스럽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월 시정 질문 때도 거론 했지만 2009년에 계획 세워 추진해왔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2010년~2014년(5개년)까지 92억원을 들여 62,880㎡ 확장하여 실내외 테니스 코트장 16면(실내 4, 실외 12), 족구장 3면, 축구장 1면, 주차장, 론볼장, 부대시설 등을 추진 중 본 의회에 2009~2011년(7회)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해 오다 2012년 초부터 보고 자체가 사라지고 의회에 한마디 거론도 없다가 2012년 6월 제1회
추경시 도 시책업무 추진비 24억 지원을 받아 무려 48억원이 소요되는 4면의 실내 테니스 코트장 건립 사업은 8면의 실외 코트장이 우선이다는 의회의 입장과 대립 각을 세운 시책이며, 의회와 관련 단체가 심한 갈등을 일으킨 불통 사례임은 인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운봉지역에 건립을 추진해온 연수관광지는 2007년~2023년(17년)까지 5,057억원(국 245, 도 106, 시 569, 민자 4,137) 2,331천㎡ 조성 계획으로 2007년 전북도의 시책사업인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책정되어 2008년부터 매년 도비, 시비 10억원씩 지원된 매칭 사업이며 시 ․ 도비를 현재까지 55억원밖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2012. 9. 17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인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으로 전라북도로부터 변경승인 받고도 제2회 추경시 금년에 지원된 도비 10억원을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2012년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시비 미부담 사업인데도 미부담액 10억까지도 2013년 예산에 반영해 공약사업에 전력을 쏟으면서도 금년 11월 제2차 정례회의시까지 함구하다 언론과 시장님의 시정설명을 통해 알게 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불통의 행위라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소송 패소로 2010. 11. 9일 27억여원이나 배상해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송사건 관련, 지난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거론된 공무원 상대 민사소송 항소 건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집행부에 항소 권유를 합의한 바 있으며,
집행부의 2012. 10. 30일 항소장 접수 후 2012. 11. 8일까지의 보정기간 중에도 부시장, 국장, 과장들만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의회에 항소만류를 위해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행정출신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과 대화의 기회를 가지는 시장님의 역할이 있었다면 또 다른 결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혼자만의 짝사랑 고백을 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사례는 시정의 극히 일부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
연수 관광지와 실내 테니스 코트장 사업 시책변경과정에서 본 의원이 확보한 시정조정위원회나 목요 토론회 자료 어디에도 뜻을 모았다는 과정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모 있는 사업들이 그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이뤄지지는 않았겠죠.
그 과정에 의회와의 보고나 소통의 기회가 없었음을 심히 유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요.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쫓겨도 모든 업무추진에 한 걸음 나아가 지켜보며 헤아리며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우리 모두 올 한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 보며, 열흘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공사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협조하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남원시의회의원 김 정 환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 5분 자유발언
김정숙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2012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느라 모두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오늘 남원시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7천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62.7%가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하여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장애인 고용 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의 전반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남원시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애인은 그 특성상 생활하는데 가족이나 시설, 단체 등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봉사자의 손길에 보호받으며
본인을 위탁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복지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분야의 시설과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무한한 봉사정신에 찬사를 보내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 총 15가지로 나뉘며, 이들을 모두 합한 남원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7,880명에 이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체로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74억 7천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87억 여원으로
작년 대비 17%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액은
그만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신중한 정책 수립과 엄격한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는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난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장애인 단체에서 집행한 보조금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본인이 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애인 단체나 시설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시설이나 단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명예에
흠집이 생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일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단체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급급하여 정산절차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세금의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항간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산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음을 숙지시키고,
해당 예산의 집행이 엄격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보조금의 집행은 우리 남원시의 복지정책을 이끄는 두 축인
남원시와 시설이나 단체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정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227 페이지
12-12-21 16: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