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지금까지 남원시가 추진해왔던 사업과 2013년 이후 새로이 시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황을 사업비 기준 30억원 이상으로 분류해보면,
아래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01억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분류해보면,
- 국비 1,571억 5,200만원
- 도비 283억 3,800만원
- 시비 3,056억 7,500만원
- 민자 4,689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현황
(사업비 기준 30억원 이상)
※ 참고로
함파우 유원지 개발 사업비 686억원 중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비 95억원과
사랑의 정원 조성 사업비 144억원은
중복 계상될 수 있으므로 합계금액에서 차감하면
총 사업비는 9,362억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와 허브복합 토피아관 건립 및 향토산업 허브육성,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431번지 일원에 조성된 허브밸리 조성사업의 2010년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분류해 보면,
- 제1기 신활력 사업비 196억 2,600만원
- 제2기 신활력 사업비 115억 7,600만원
-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000만원
-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000만원
-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00만원 등
☞ 총 515억 3,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제1기, 제2기 신활력 사업비 310억원으로
허브가공단지, 허브식품가공업체, 허브판매장, 허브재배농가 등을 지원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등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8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식물원, 야생화 식재, 전시관 건립 등을 완료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재된 야생화는 고사되거나 잡풀이 우거져 환경공원으로서 제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고,
허브테마파크는 110억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주차장, 수목식재, 화장실, 허브식재 등을 완료하였으나, 무료입장으로서 현재 시설물 관리나 하고 있는 등 평상시 찾아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고 허브축제 기간 또는 바래봉 철쭉제 기간 중 외부 관광객이 오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허브테마파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허브 가공공장 등에 8억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허브가공단지 6개 업체, 허브식품 가공 11개 업체, 허브 판매장 11개 업체, 허브재배 149농가를 지원하였으나, 가공단지 업체 및 재배농가 대부분이 가공 및 재배를 포기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관광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원과도 연계되지 못하였으며, 가공공장들도 인력 고용 및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지목되었고, 남원시의 허브산업은 ‘허부적거리다’ 망했다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허브산업을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허브테마파크 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 허브식물원, 전시판매장, 카페테리아, 상설공연장, 조경공사, 아로마테라피관(찜질방, 맛사지숍, 식당, 목욕탕)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 22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허브) 육성 사업은 2013년까지 국비 15억원, 시비 13억 4,000만원, 자부담 1억 5,600만원 등
총 30억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 사업 주체간 역량 제고사업에 9천만원을 투자하여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하고,
- 연구개발․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제품개발, 지적재산권화, 디자인 개발 등을 하며,
-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한 장소 마케팅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 허브체험형 농원시설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장, 체험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 허브 관광체험시설 지원사업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향전시관, 포토존, 조형물설치, 경관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2014년까지 국비 36억 9,500만원, 도비 14억 3,200만원, 시비 10억 2,200만원, 자부담 1억 9,000만원 등 총 8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단 운영․교육․세미나 등을 하고
-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구축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와 가공업체 설립 등을 하며,
-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에 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홍보마케팅, 제품생산 지원 등을 하고
- 허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에 4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향토산업(허브) 육성사업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대부분 중복된 사업으로써 그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 허브산업 추진시 포함되어 시행하면서 실패한 사업들이고, 사업명칭만 바꿔하는 사업들로서 결국 허브를 매개로한 사업비는 총 851억 9,900만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타 지방자치단체의 테마파크 시설도 입장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건립된 시설물의 운영이 중도에 중단되어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경관조성사업과 단순 체험 차원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인은 예측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브와 관련된 사업들이 2015년에 모두 완료되면 852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종 시설물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운영계획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운봉읍 덕산리 산18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에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시비 569억원, 민자 4,137억원 등 총 5,057억원을 투자하여 233만 1,000㎡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로써는 모험슬래드파크, 아쿠아워터파크, 전통문화연수센터, 연수타운, 별장형 연수원, 가족콘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가 2008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보면 남원 연수관광 도시 개발 시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약 4~5개 업체로서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기업 또한 건설업을 하는 기업들로서 시설공사에 매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재정계획을 보면 시비 569억원의 확보 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국비 245억원, 도비 106억원 등 예산확보도 불투명하며, 특히 민자 4,137억원의 투자유치는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본인은 말씀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의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4,137억원의 민간자본 유치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0억원으로 국비 200억, 도비 40억, 시비 160억원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시관은 운봉읍 주촌리 593번지 일원에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체험․휴양시설은 운봉읍 공안리 산32-1번지 일원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백두대간 상징 자연생태․역사문화․홍보전시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 중심 산줄기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며, 산림자원의 비축기지이고, 민족정기 및 문화유산의 터전이며, 여가와 휴양․생태관광 및 교육 장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그 가치가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므로 분별없는 무계획적인 개발의 방지로 백두대간의 개념과 가치를 유지․증진시켜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사업의 성격상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 지역만 남원으로 유지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시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7~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백두대간 보호 시행계획 수립 주체인 산림청에 관리 전환시켜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절감토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의 완료 후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동안 국비 4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민자 20억 등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환주 시장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집적화 단지조성, 공동제조시설, 공동판매장 구축, 보관창고 및 유통․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화장품 페스티벌 유치 및 체험마을 조성, 국책 향 연구기관 설립 등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 1단계 사업 >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 친환경 화장품 생산 집적화 단지조성을 노암 제3농공단지 3필지 38,636㎡에 조성하고,
- 친환경 화장품 GMP 공동제조시설을 구축하며,
- 친환경 화장품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 남원소재 기업의 제품에 대한 활성화 및 유통판매 전문매장을 설치하며,
- 친환경 식물 등의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여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 2단계 사업 >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 남원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 남원 천연자원 활용을 통한 1차 산업의 활성화를 하며,
- 화장품 향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화장품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 3단계 사업 >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 전라북도 동부권 광역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 메디컬 힐링 스페이스 사업, 치유사업으로 의료관광 및 숙박을 유도하고
- 화장품+뷰티+헬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남원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과 허브산업을 연계한 화장품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의 트랜드 변화와 청정 남원의 다양한 자원을 접목한 친환경 화장품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본인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보면서 사업의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사업단계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능력으로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는 실패한 허브산업을 보고도 전혀 반성과 교훈을 얻지 못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허브산업 초창기의 복사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러우며,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정책사업 실패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또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브 산업의 출발 시점의 사업규모도 최초에 200억원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오늘날 무려 852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시민에게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리산에서 자생한 1,300여종의 자생 허브를 소재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였지만, 막상 사업의 추진은 외국산 허브로 선정․시행함으로써 대표적인 허브인 라벤다, 로즈마리 품종의 오일 수입단가가 kg당 42,626원인데, 남원산 허브오일 생산단가는 무려 190만 9,000원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으며, 그나마 오일의 성분 분석결과도 수입 오일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남원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기간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 바, 과연 현 시장님께서 그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다른 시장이 선출되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본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어야 할지 무척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오늘 시민을 상대로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이후 신규사업 내역
(사업비 기준 20억원 이상)
2013년~2017년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억원)
남원시의 재정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추진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 이후 신규사업 중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할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1건에 2,209억원으로써 국비 667억 3,100만원, 도비 125억 7,900만원, 시비 1,205억 2,500만원, 민자 210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지방채 60억원 발행과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여 2017년까지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표 3] 참고)
남원시가 2013년 이후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한 부서에서는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굳이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에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 2012년 말 채무 잔액은 원금 169억 2,000만원, 이자 31억 2,900만원으로써 200억 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2013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0억 2,000만원을 상환하고
- 2014년도에는 원금과 이자 29억 6,000만원을 상환해야하며,
- 2015년도에는 28억 1,200만원을,
- 2016년도에는 29억 8,000만원을,
- 2017년도에는 28억 2,900만원을 상환하여
- 2017년도 말 채무잔액은 원금 59억 9,000만원, 이자 5억 1,200만원으로, 총 65억 2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계획대로 2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의 지방채무와 중복되는 2016년 이후 지방채 상환 금액은 당해연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므로 지방채 신규 발행계획은 축소하거나, 당해연도 사업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와 상수도관 최적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방채 발행 금액을 최소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이 게시물은 편집부님에 의해 2013-01-15 15:20:24 시의회에서 이동 됨]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227 페이지
12-12-03 12:5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