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선거구 산동,이백,주천 출신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연도 내에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며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인복지 정책, 우리시 공영 주차장 관리에 대한 헛점, 인재양성은 미래 남원의 경쟁력이다 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을 중요 덕목으로 여겨 노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고 섬기는 따뜻한 사회였으나 불행하게도 갈수록 경로사상이 퇴색되어가고 있으며
차별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노인 분들이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시 노인복지증진 사업인 경로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평소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등록 작은 마을에 대한 우리시의 무관심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는 477개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개소당 운영비 72만원, 난방비 96만원,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특별 난방비로 매년 4~5월에 150만원을 지원하여 연간 28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등록된 477개소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미등록 작은 마을은 행정의 무관심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세대수와 노인수가 적어 경로당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마을 여건이 어려워 부지조차 확보할 수 없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는 마을 노인들은 쉼터 확보를 위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방 한 칸을 마련하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행정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공동생활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추운겨울을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이용정원 20명 이상이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고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을 20평방미터 이상을 갖춘 경로당에 한해서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안타까워 본 의원은 관련부서에 지원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직접 알아본 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을 내부지침으로 노인활용시설로 지정하고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2010년 하반기부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반찬값 월 8만원,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년 70만원을 지원하여 개소당 연간 238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다른 시군에서도 지난해 10월 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난방비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곳 일수록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따라서 지원을 더 고려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시설이 쾌적한 경로당에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에 반반한 시설조차 없는 미등록 경로당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과연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시 관계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하여 우리시 모든 노인 분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돌봄~기본 조성 운영과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입니다.
2012년 8월말 현재 우리시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2,607명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7,1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등으로 인해 우리시의 독거노인 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 독거노인 돌봄~기본 조성 운영규정에 따르면 엄청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가사업이던 경로당 운영사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비보조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원확보 방안 없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설 및 운영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국비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대기업, 지역 출향인사 등에게 노인 돌봄 사업을 홍보하고 후원금 등 재원방안을 모색하여 시비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자체 운영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을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노인 분들이 행복하고 남원시가 21세기 실버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 주차장 관리에 대한 허술함입니다.
민선 5기 전임시장 시절부터 시내일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지금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2년도에는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주차장 설치 전반에 대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차장 관리에 소홀함은 도를 넘어 지나치다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서문주차장에 설치한 쌈지공원을 조성한 것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 봅니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23억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서문주차장을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를 다시 파헤쳐 주차면수를 줄이면서 쌈지공원을 설치 조성한 것은 결국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불러온 일관성 없는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꼬집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 아니라도 남원관광지내 등 여건이 좋은 곳이 우리시는 많은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그곳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곳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2면 조성하는데 무려 108억4천1백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한면을 조성하는데 7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안목도 없고 계획성 없는 주차장 설치 예산 투입은 지양해야하며,
읍면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108억을 읍 면당 1억원씩 투자하여 108곳의 주차장을 설치했다면 읍면 주차 관리에 큰 효과를 거두었지 안했나 생각을 합니다.
2013년부터는 읍면에도 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한 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평일에는 공설시장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말에만 주차요금을 받도록 개정함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인재양성은 교육기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치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시는 지난 2009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남원시내 초․ 중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5기가 시작된 2011년부터 전북도내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총괄, 범도민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로 확대 시행중에 있음에도,
우리시는 지난 2009년 43명의 초·중학생이 해외연수를 갔으며 선발 인원은 2010년 35명, 2011년 43명, 올해도 역시 우리시 해외연수 선발 인원이 51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초등학교 27개교, 중등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대학교 1개교에 달하는데 우리시 해외연수 선발 인원이 51명이라면 산술적으로 우리시에는 1개 학교에서 1명의 학생이 선발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서 우리시만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여 적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연수도시인 우리시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해외연수 예산을 타 시군과 같이 현실에 맞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 위치한 학교에만 선발됨도 문제입니다. 농촌에 살면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감히 연수에 대한 꿈은 상상도 못합니다.
인재 양성에 따른 글로벌 해외 연수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본인부담을 줄여 우리시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100%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캐나다를 보면서,
우리 남원도 천년역사의 바탕위에서 남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한 스타일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가치 있는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연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예산 지원문제입니다. 매년 지원된 적은 예산은 별 효과도 없을 뿐더러 우리시에서 졸업한 중학생들이 순창, 정읍, 전주 등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해당부서에서는 다각도로 노력은 합니다. 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양성 차원에서 특성화고로 지정된 용성고, 제일고, 경마고 에는 예산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단위에 위치한 초등학교 7개교에만 3년에 걸쳐서 CCTV 48대를 지원함도 형편성에 맞질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노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등록 된 작은 마을 지원책 강구입니다.
셋째,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비 지원과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넷째, 주차장 사업 예산 효율성 제고입니다.
다섯째, 인재양성에 따른 해외연수 사업 예산을 늘려 소외된 학교 없이 선발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특성화고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인재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농촌 초․중학교에도 시내 권과 동등한 사업지원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글로벌 해외연수를 간절히 열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미래 남원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2012년 계획 세웠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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