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문화,강성원 의원)
박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강성원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원시의회 박문화의원입니다.
변화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여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승리의 여신은 이런 우리에게 항상 미소를 보내줄 것입니다.
새판을 짜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막상 새판을 짜려고 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습성 때문에 기존의 것을 건들지 않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변화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아름드리나무만 안아보고 또 안아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뭔가 실행해서 즉 액션을 취해서 손해를 본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것이 훨씬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이어갈 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끈기 일 것입니다.
변화과정에서 어려움이 부딪혀도 끈기 있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좋은 비전이나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은 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재기만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행해 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무엇 무엇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꿉시다.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거북선을 만든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지자체, 기업, 대학 등 어떤 조직체든지 성공적인 혁신을 추진하려면 지도자나 책임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혁신추진 여부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배분은 지도자나 책임자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지역에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남대학교 정상화 대응논리는 무엇인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는 1991년 서남대학교 개교 이래 많은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 1997년 광주예술대학교 개교, 2000년 폐교
○ 1994년 광양보건대학교 개교
○ 1995년 한려대학교 (2009. 12 일반대학 전환)
○ 2005년 신경대학교 개교
○ 2011년 제일대학원대학교 개교
1988년 서남대학교의 설립인가 이후 1995년까지 7년 동안에 무려 4개의 학교법인과 4개의 대학 설립이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4년 광양보건대학교 개교, 1994년 서남대 의예과 증설 인가, 1995년 한려대학교 개교 등 2년 사이에 무리한 인․허가로 인해 막대한 운영자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1998년 이홍하는 교비횡령으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비리보도, 2000년 남원시민 서명 및 비리 조사요구를 한바 있으나 교과부는 지속적으로 학교법인과 대학교를 설립 인․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학교재벌 이홍하의 교비횡령 내력에는
○ 1998년
- 교비횡령 409억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개월 뒤 사면복권
○ 2007년
- 교비 3억8천만원 횡령
-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 2012년
- 교비 등 1004억 횡령
-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구속 재판 중에 있습니다.
설립자의 반복된 비리와 부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도 1998년과 2007년 설립자의 교비횡령 비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1999년 광주예술대학교 폐교, 2000년 남원시민의 탄원, 2001년 의과대학 학생들의 탄원 등 설립자의 대학 부실운영에 관한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과부는 이홍하의 비리와 부실한 대학 운영을 묵인하고 방조를 하였으며, 이후
이홍하 서남대설립자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 구속(2012. 11.30)
2012년 11월 29일 사안감사 통보에 의하여 2012.12. 3 - 12.11 사안감사를 시작하여 사안감사결과 처분통보 (2013. 1.19)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 발표(2013.1.21)이후
13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재심의 기각 등 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대책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립자를 퇴출시키고 서남대학교를 바람직한 지역대학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을 개혁하여야 하며, 인천대학교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백인엽(선인학원) 사학비리재단 퇴출과 교육부의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대학의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립인천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출범되었습니다.
전국 도립대 현황을 보면 충북도립대학, 강원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청양대학, 경북도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등 7개 대학이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경남에는 2개의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도립대학이 없습니다.
관선이사 파견, 전북남원도립대학교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남원시민 모두가 단결된 저력을 보여 주셔서 꼭 지역민의 염원인 서남대를 직접 우리가 살립시다.
남원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립대 또는 도립대학의 기틀을 만들어 하루빨리 서남대의 청사진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남원-전주간 직행버스 요금입니다.
남원-전주간 운행거리는 59.2Km (국도17호선이용) 6,900원이며, 남원-광주간 운행인가거리는 71.7km
(88고속국도 46,8km) 5,200원입니다
전주가 광주보다 운행거리가 12.5km 짧은데 요금은 1,700원이 더 비쌉니다. 이는 국도와 고속국도 운행에 따른 운임 적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주구간을 기존 국도17호선에서 오수IC ~ 상관IC까지 고속국도로 운행한다면 1,450원이 감소하여 남원-전주간 시외버스요금은 5,450원이 될 것입니다.
남원-전주(직통) 64회, 남원-오수-전주 8회, 남원-오수-임실-전주 48회, 남원-광주(직통) 24회 운행횟수입니다.
운행 횟수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검토와 국토해양부의 운임요율의 기준에 의거 우리 시민에게 불평등한 요금을 내지 않도록 남원시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지 않는 행복한 남원시민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의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4. 24
남원시의회 박문화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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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통장 수 조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 성 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포근한 것이 완연한 봄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내려 대지를 온통 촉촉하게 해주어
식물이 자라는데 충분한 수분공급이 되고
모든 농사 물 자원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연두빛 새싹은 언제보아도 싱그럽습니다.
연두색이 주는 시선함도 있겠지만 겨울을
견디고 힘차게 고개를 내민 새싹의 생명력은 언제나 경이롭습니다. 강변로에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춘향제를 축하라도 해주듯 갖가지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까지 맹위를 떨쳤던 꽃샘추위도 계절의 순환은 거스를 수 없었던 모양인지 이제 대기는
매우 온화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늘 이와 같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상만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순리에 어긋나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자연법칙에 따라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이 될 수도 있고 보편적 합리성이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저는 우리시 이, 통장수의 합리적 조정에 관하여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통장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우리나라가 근․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통 민방위대장,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그리고 각종세금 거출 및 납부독려와 인원 동원 등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나름대로 해결해 주는 등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폭설 및 폭우와 구제역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행정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 중 첫째가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행정 공간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 할 수 있는 행정영역이 과거에 비해 매우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무기기의 발달은 일의 처리 속도를 배가시켰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은 물리적 지리 공간을 뛰어 넘어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무환경의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등 제 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직접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행정환경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이․통장 업무 행태는 과거의 모습을 답습한 채 예전의 행정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1년 1월 1일자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이․통장 1인당 인구수 및 면적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이․통장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는 236명 면적은 1.0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통장 1인당 인구수는 373명,
면적은 4.16제곱킬로미터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인구수는 369명 면적은 1.5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상남도는 421명 면적은 1.35제곱킬로미터로 전라북도의 이․통장 담당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펴낸 2012년 1월 1일 현재『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따르면 남원시는 이․통장 1인당 인구수가 182명 면적은 1.56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경북 영천시의 경우 259명 면적은 2.29제곱킬로미터이고,
경남 밀양시는 334명, 면적은 2.44제곱킬로미터, 강원도 삼척시는 272명 면적은 4.46제곱킬러미터로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가 우리시 보다 많은 인구와 면적을 이․통장 1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다수자치단체가 몇 년 전부터 이․통장 수를 축소하거나 조정하고 있는 것은 먼저 읍면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이장 자원이 현격하게 부족하게 되었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통장 업무가 상당부문 축소되었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이명수 국회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장 및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로 한다 라고 규정한 것도 한편으로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정년제를 도입하여 소규모 정예화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월 9일자 새전북신문은 “남원시 이통장 수 축소 주장 제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1,178개통을 650개로 개편하고,
전북 인근 지자체는 이․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고 나이 제한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기사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시 이․통장의 수 및 업무영역이 우리시 읍면동 행정환경에 부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지단체의 사례도 연구하고 주민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도 다방면으로 수렴하셔서 이․통장수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통장 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검토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 4. 24.
남원시의회의원 강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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