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 의원)
시정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선거구 경제건설위원회 김 승곤” 의원입니다.
남원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13년도도 어느덧 4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의 기운이 넘치듯 우리 남원시 행정도 활기 넘치고 생동감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모래부터 4월 30일까지 5일 동안 제83회 춘향제 행사가 광한루원과 남원관광지 등에서 다양하게 열립니다.
우리 시민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시를 찾아오신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에게 춘향제 행사가 정말 춘향과 몽룡의 절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축제로 거듭나길 기원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볍씨 종자 원활공급에 따른 불합리개선책
둘째, 인구유입에 따른 실무 전반 TF팀 운영
셋째,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해결책 강구
넷째, 우리시 자전거길 보완 등을
시급사항으로 시정 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볍씨종자 공급체제 개선입니다.
지난해 많은 태풍과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인해 수확량 감소로 인한 볍씨종자 평균량은 계획보다 많은 양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루 말로 표현하기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국립 전북 종자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급종 으로 3,500톤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생산량이 감소하여 3,200톤가량만 공급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립원산 보급종자는 생산량이 적어 농협 등의 법인체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량을 일반농가에 공급하며 일반 농가에서는 보급종을 배정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농민들에게는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만큼, 벼 품종 선택이 중요한데 특정 벼 품종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나 일반농가나 모두 같이 소독된 품종을 선호하는 관계로 공급 부족량이 더욱 심한 현상입니다.
또한 농림 식품부에서는 브랜드 육성지침에 의거
볍씨 보급종을 우선 공급대상 업체에 50%이상을 선 공급을 하게하고 나머지 잔량을 일반 농가들에게 보급토록 법령을 정하여 공급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르며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여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농민들이 벼 보급종에 대한 걱정을 덜고, 농사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으로 추진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우리 농업은 1995년 WTO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시에서 볍씨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시에 공급된 볍씨종자는 10,430헥타르에 20k기준=16,680가마이며 전년 대비 금액은 10,000원이 웃도는 4만1천원대 공급을 하여 6억7천3백2십만원의 금액이 소요 되었습니다.
현재도 많은 지원을 통해 채종포 단지를 육성 하지만 우리시에서 우량 품종으로 선정된 볍씨 채종포 단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종자를 생산하는 채종포 단지를 확대하여 우리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우리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시의 인구추이를 보면 최고 이었던 1965년 20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80년도에는 18만명으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도 계속 감소를 거듭하여 2005년에는 9만 8,000명으로 10만마저 붕괴하더니 지난해 말에는 8만6천명으로 줄어들어 이대로 간다면 인구 8만명 붕괴도 초읽기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전체적인 현실로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향인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과 인구 10만명 돌파 실현을 위한 결의, 인구증가 대책범시민협의회구성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시 주소 갖기 등, 각종 시책발굴과 추진을 위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의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제175회 회기 중 5분발언을 통해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리시로 전입을 촉구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각종 운동과 시책들은 뚜렷한 성과 도출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업무보고에서 조차도 인구 늘리기에 관한 자료를 어느 실과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다른 실적도 없고 추진하기도 힘이 드니까 인구 늘리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외부로 표출하지 않기 때문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네요.
시장님!
우리시 인구 늘리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구 늘리기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억지로 추진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기업을 많이 유치한다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로 이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인구가 대도시나 전주 등으로 빠져나간 이유처럼 기업이 우리시로 이주한다고 하여도 정주여건이나 자녀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영위 등을 이유로 전에 살던 곳에 남거나 전주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남원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본 의원은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유입보다는 실질적인 귀농ㆍ귀촌의 인구 유입책은 이후에 인근 도시로 다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촌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10년 내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 인구는 1만 503가구 23,415명으로 2011년 4,067가구의 2.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귀농ㆍ귀촌 잠재인구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과 청년실업자 35만명을 합쳐 750만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합니다.
이에 농 식품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ㆍ귀촌 활성화와 도농상생에 기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18개 시군을 선정, 3년간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까지 3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전라북도는 금년에도 5개 시군이 선정되어 8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인구 늘리기를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바와 같이 귀농ㆍ귀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땅을 일구고 부농을 꿈꾸기 위해 귀농하므로 정착하게 되면 인근도시로 이사 가지 않고 우리시에서 완전히 정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로 귀농ㆍ귀촌한 2,553가구 5,498명 중 고창군은 뉴타운마을 조성한 결과로 전년도에 787가구 1,4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진안군과 김제시, 남원시 순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시도 귀농ㆍ귀촌 정착시스템이 타 시군과 비교하면 조건은 똑같음에도 귀농 , 귀촌 인구가 실효를 거두질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렴한 지가, 입지여건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등 우리 남원이 전북도에서 가장 좋은 귀농지로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지리적ㆍ자연적 여건에다 기대할 만큼 귀농ㆍ귀촌지원 베이비붐 세대들의 유치를 상당히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구를 보유한 고창군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귀농인의 불편해소와 욕구충족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읍면동장 대화의 날, 귀농자 선도농가 선정 등 군민으로 조기정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상주시는 1팀 3개반 10여명의 귀농ㆍ귀촌특별지원 TF팀을 운영하여 주택, 농지구입, 품목선정 및 맞춤형 영농교육은 물론 정착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귀농인과 지역민들에게 품목별 농작업 일정, 작목별 농업기술 정보, 품목별 농업기술 동영상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구하여 2011년 귀농ㆍ귀촌 인구가 135가구 279명에서 2012년에는 520세대 967명으로 크게 늘어 새로운 귀농 1번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와 맞물려 귀농ㆍ귀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지여건 등 자연조건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시 농정과와 귀농ㆍ귀촌 센타에서 운영중인 체제를 특별지원 TF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귀농 귀촌인을 유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귀농ㆍ귀촌의 선진지인 고창군과 진안군 상주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여 천혜의 지리산 청정남원 우리시를 전국 귀농 귀촌 농업도시의 롤 모델로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암 집단 발병으로 공포에 떠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시내에서 11km정도 떨어진 곳 조용한 산골 이백면 내기마을 입니다.
과거 내기마을은 정부에서 최우수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선정되어 45가구주택을 신축함과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100여명이 거주하며 내것 네것 없이 평안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농촌형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금융 산업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주민들의 고령화와 여기에 따른 집단이주를 하는 등 현재는 25가구 45명이 거주를 하는 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락 45명 주민들은 십수년 동안 남원시청과, 건교부, 환경부, 청와대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보내는 등, 해결 대안책 요구를 계속 하였으나 그동안 아무 대책과 반응이 없이 십수 년이 흘러 버리고,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을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마을 주민 8명이 폐암, 후두암등으로 사망을 하고 현재도 8명의 암환자가 발생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래 강촌마을에서는 백내장 환자가 지속 발병되는 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다가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고, 언론에 까지 공개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한다고 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뒤 늦게나마 강동원 국회의원과 이환주 시장께서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은 신 남원변전소철탑, 금융 아스콘공장 등 환경오염 등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 시장님께 제안 합니다.
내기마을과 강촌마을에 하수관거 사업과 광역 상수도 사업이 타 마을보다 빠른 설치 및 완공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하며 촉구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 도로 이용에 따른 보완책입니다.
우리시를 가로지르는 요천은 남원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의 상당수가 천변로에서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산책을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조산동 금동을 거쳐 도통동 왕정동과 향교동에 위치한 광치천 이백 산동 주천 등 구간별로 천변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자전거이용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천변이 아닌 기존 도로에 원활하게 설치되어져야 하지만 도로 여건상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인도에 투수콘을 깔아놓은 자전거 겸용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서로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로수와 자전거 거치대, 노상 적치물 등 인도에 수없이 박힌 볼라드 등으로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면 요천을 끼고 조산동, 금동, 도통동, 월락동 14.9km, 왕정동, 향교동, 광치천 좌안 4.6km, 우완2.155km를 합한 6.755km, 동림대교를 기점으로 출발하여 주천, 이백을 거쳐 월락동구간 11.6km,이백입구 폐문교~산동면 월석교까지 15km로써 총 48.255km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현재 우리시 자전거도로 형태는 조산동에서 죽항아파트까지는 요천의 양방향에 설치되어 있고, 죽항 아파트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까지는 한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광치천은 KBS부터 왕정교까지는 양방향, 왕정교에서 요천 합류지점까지는 한방향에 설치 운영되어 있어 나름대로 시내권 자전거 도로형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운동구간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둘레길의 관문인 동림대교를 기점으로 출발하여 주천, 이백을 거쳐 월락동 구간 11.6km 이백 폐문교~산동면 월석교까지 15km 등자전거도로 이용에 따른 자전거 동호인과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의 시급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지리산의 관문인 주천에서 ~ 이백구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십수명씩 자전거를 타고가다 잠시 쉬어 땀을 닦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 분들을 위해 쉼터 공간 조성이나 벤치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에 따른 보완 시급성과 불편 사항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밀려오는 봄기운을 시샘한 듯 조석으로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바라시는 소망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24일
남원시 나선거구 의회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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