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송우섭,김승곤 의원)
송우섭 의원 5분 자유발언
-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위한 제언 -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년에 없었던 강추위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새싹을 틔우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껏 기지개를 켜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봄이 오면, 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따라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꽃향기를 따라
여유로운 나들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행복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남원시에만 7,880명에 달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본인은 오늘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인 행복 중 하나인 목욕탕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이러한 행복을 상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찌뿌드드한 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 느끼는 시원함을
다들 한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가정 내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체적인 이유와 안전상의 이유로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상 옷을 벗은 채로 타인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대중탕의 경우,
장애인은 주변의 곱지 않은 비장애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장애인들로부터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고는 무서워서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동성(同性)의 보호자 없이
공중 목욕탕에 입욕하러온 1급 시각장애인이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부당한 장애인은 입욕 거부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주된 이유는 동성(同性)의 보호자가 없었으므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입욕거부가 정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애인들도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중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한 지자체로는 서울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울산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해남군,
경남 양산시와 하동군,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적으로 그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원시에서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 신축된 ‘누리’라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전주시에서 건립하여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억원이 투입된 본 사업은
운영비로 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로 주 4일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건립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일반 대중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모든 일반 대중탕이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한 설계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이 사라지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비장애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본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채택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용 목욕탕이 건립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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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곤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동·이백·주천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제가 농촌의 봄이 바야흐로 시작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많은 정책에 대하여 더욱 알차고 좀 더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우리 남원이 더욱 번성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이환주 시장께 남원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농·축산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FTA 체결로 인한 우리시 축산분야 피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050여 억원으로 연평균 70여억원의 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우농가 및 양돈농가의 경영도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우려가 현실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축산농가들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시 “참예우 한우”라는 고유 브랜드와 “흑돈포크” 등 우리시 양축산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시 축산인의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참예우 한우 및 흑돈 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예우 한우를 브랜드로 등록한 2007년 3월22일 이후 한우에 제공하는 급여실태와 관내와 도시권에 참예우 판매장 현황 및 매출실적 등 생산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참예우와 일반한우에 대한 시세 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인근 고창군 황토한우, 합천군 고령토한우 등은 야산에서 황토를 채취하여 체로 쳐서 자유채식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한우사료에 0.5% 정도의 황토분말을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농가의 황토급여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추진된 줄 알고 있으며 고창군, 합천군에서 황토를 급여한 한우를 시험한 결과 황토를 급여한 한우는 질병 발생률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고급육 출현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황토가 한우의 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현행 방식대로 우리시에서도 황토를 사료에 소량으로 첨가하여 먹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청정 황토를 우리시에서도 발굴하여 분말 또는 블록 등의 형태로 급여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육 생산에도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 참예우 한우 및 흑돈포크의 우수성을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다중 집합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참예우 한우 및 양돈사업 체인화 등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참예우 한우 및 흑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욱 구체화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사육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황토사료 급여 생산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참예우 한우와 흑돈 포크 사업에 접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료 값 절감 차원에서 풀 사료 생산라인을 늘려 사료 값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시 축산농가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효산 콘도 뒤 요천 천변 산책로 숲길 조성과 데크 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하천은 도시의 젖줄이며 치수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가로지르는 요천은 남원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유서가 깊은 곳이며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우리시 요천은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시 주거환경은 아파트형의 다가구 주택이 천변을 따라 발달하게 되어 주변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수변경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생활의 특성으로 하천이 자연 그대로 생물과 식물의 천국일 수만은 없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해 나아가는 상생의 철학을 발휘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의식구조의 삭막함과 주거환경에서 오는 소통의 단절과 공간의 협소함을 하천의 둔치에서 해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변을 끼고 발달한 도심지에서는 하천의 둔치가 휴식 공간이며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방과 하천을 사이에 두고 기존 습지의 생태구간과 생활 편의구간을 조화롭게 재편성하여 생물에게는 자연 친화적 공간이 되고,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효산콘도 주변경관을 이용 관광인프라 구축과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쉼터 공간에 따른 숲길 데크시설 총1.25km 사업의 시급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산 숲길 데크시설 끝부분과 이백면 산책로와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면 우리시민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닐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남원시로 거듭날 걸로 확신합니다.
*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시 남원은 관광레저도시라고 표현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김완주 도지사께서도 남원을 연초 방문하여 “드림 남원 관광도시를 건설해야 남원이 산다” 라고 언급하시면서 "우리시 핵심전략산업은 관광산업이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고인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올해로 83회를 맞는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 흥부제 등 관광 인프라가 어느 도시 보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천변 남원관광지 주차장 부근이나 효산콘도 뒷부분, 또는 켄싱턴리조트 옆 인공폭포가 만들어진 곳 주변에다 번지점프 시설을 설치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번지점프란 아주 옛날 남태평양 펜테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이 매년 봄에 행하던 성인 축제에서 유래되어 그들이 성인이 되는 자격요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며,
이를 시험하기위하여 발목에 나무줄기 등을 감고 30m정도 높이의 대나무로 된 탑에서 맨 땅을 향하여 뛰어내려 지상에서 1m정도의 높이에서 멈춰야하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도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에서 안전한 점프 시설을 갖추고 극한의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즐기는 인기 스포츠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9군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서울 드림랜드에 번지점프장이 오픈되었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도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중 카와라우강 번지점프대를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시간을 기다리며 번지점프를 즐기려고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의 환한 웃음 띤 얼굴을 보며 우리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한루를 축으로 동선이 연결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천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계획된 부영5차아파트 옆 천변 삼거리에서 ~ 효산 콘도 뒤까지의 "보도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산콘도가 정상운영 될 때 투숙객들이 광한루와 남원관광지까지 어떠한 교통의 장애도 받지 않고 요천변을 거닐면서 남원의 맑은 물과 멋진 풍광을 즐기며 건강도 다지는 매우 훌륭한 힐링 코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도교" 설치사업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면 우리시민이 보다 활력을 찾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 운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시민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리라 생각을 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2013년은 열정과 패기가 넘친 흙 뱀의 해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큰 소망 모두 이루시고 부자 되시고 시민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시 의원 모두는 연초에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 향상과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관광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6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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