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2024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
전북 남원경찰서는 12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모든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법령상요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횡령한 여자 등 총 3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거나 대상자의 연령·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3건에 대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처분을 했다.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경미형사사건에 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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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차량털이 STOP! 인월파출소 절도 예방 총력
인월파출소, 빈집털이·챠량털이 등 절도 예방 총력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에서는 농사철 우려되는 빈집털이와 외진 곳 등에 세워둔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털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외출 시 문단속 철저, 주·정차 시 차량 문 시정 등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빈집털이는 봄철 농사일로 집을 비우게 되는 주간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 잠시 집을 비울 때도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현금이나 귀중품은 집안 보관 지양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차량털이 예방을 위해서는 주차 및 잠시 정차할 때도 차량 문을 반드시 시정하고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와 차량 내 스마트키 등 보조키를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인월파출소 류영수 소장은 "이장단의 지속적인 마을 방송을 통해 절도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강조할 예정이다"며 "주민들과 접촉해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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