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
발의일자 : 2013. 7. 11.
발 의 자 : 이정린 의원
1. 주 문
○ 우리시는 인구의 24%가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산업에서 4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농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열악한 재정에도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업 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정책자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한-미,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인 시장개방 확대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생산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금리가 사상최저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는 수년간 3%대로 묶여있어 농업인 지원은커녕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 국민주택기금 등 타산업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적용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업을 살리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취지에 맞게 금리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반 농업 관련 모든 정책자금의 금리를 1.5%이하로 낮추어 다수의 농업인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민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절실하게 건의하고자 함.
3. 수 신 처
○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당 등
4. 따로붙임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건의안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농가인구 세계12위, 농지면적 세계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시작된 시장개방의 물결속에 최근 FTA 확대, 구제역 파동, 기상재해 증가, 농가인구의 감소 등 농업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남원은 인구의 26%인 2만 3,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산업에서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농업의 미래가 남원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열악한 재정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한미 FTA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농촌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등 농업관련 각종 정책자금 금리가 3%내외로 책정되어 있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3년 현재 2.5%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는 수년간 3%대로 고정되어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등 타 산업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 적용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우선 지원대상인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살리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금리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반 농업관련 모든 정책자금의 금리를 1.5%이하로 낮추어 다수의 농업인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민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3. 7. 12
남원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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