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 양희재 의원 <5분발언>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9월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
되었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빛 벼가 물결치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10월도 어느덧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폭염에 지칠 정도로 길고도
힘든 여름을 겪었습니다.
이런 힘든 여름 뒤에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는 가을날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남원문화원장이셨으며
현재 남원학연구소 소장이신 노상준 선생님의 칼럼을 참고하여 남원시 요천(蓼川)과 축천(丑川)의 산책길 주변 유휴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주요 하천인 요천과 축천변에
산책길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건강을 위해
가족과 워킹을 하며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으로
자연경관과 하천변을 이용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천과 축천변에 걷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산책길 주변 경관에 잡초가 무성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산책길 주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요천(蓼川)은 여뀌꽃이 만발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달나라 선녀가 오르내렸다는
전설이 깃든 요천변에 달맞이 꽃을 식재한다면
지상의 월궁 광한루원과 더불어
더욱더 어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맞이 꽃은 잡풀속에서도 잘 자라며
재배하기 쉬운 품종으로 월견초(月見草)라하여
저녁에 노란꽃이 피기 시작하여 해뜰 무렵이면
꽃 봉우리를 닫는 약용식물로
우수한 효능이 있는 식물입니다.
달맞이 꽃의 씨앗을 채취하여 짠 기름은
오메가 지방산(α리놀렌산)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여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어 주며 피부를 깨끗하고
윤기나게 유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약용과 화장품 원료로 귀한 재료가 되며 고혈압, 알레르기 체질 개선, 알콜중독, 숙취 등에 사용되며, 월견초 새순은 나물로
꽃은 화채로 쓰임새가 많은 식물입니다,
가장 수익성이 많은 것은 달맞이 꽃의
종자유(월견초유)로 호르몬의 균형에 없어서는
안 될 리놀렌산이 들어있는 유일한 식품입니다.
가족과 함께 워킹과 산책을 하며
경관도 볼 수 있고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달맞이 꽃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유휴지에
식재하여 관리한다면 노령층의 일거리 창출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견인차가 되고
웰빙시대 도심 주변 가꾸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남원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좋은 시설에 잘 정비된 경관이 어우러져 있다면
이 또한 금상첨화일 것이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솟구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국유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산책로 주변 유휴지를
시민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의 경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달맞이 꽃이 혹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유용한 꽃과 특색있는 초화류를 심어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요천․축천변을 꼭 걷고 싶은 장소로 기억되게 하여 좀더 남원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남원시민들의 좋은 제안에도 경청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관광남원, 발전하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16일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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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원 의원 <5분발언>
만인의총 국가관리에 남원시 적극 앞장서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 성 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이 환 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 성 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청명하기로 유명합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 하나 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로수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고무시킵니다. 교룡산성을 넘어가는 붉은 석양과 유유자적 흘러가는 요천수의 조합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가을은 이렇게 풍요롭게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16년전인 1597년 8월 16일 우리 남원은 아비규환의 전쟁터였습니다. 붉은 단풍대신 붉은 피가 내를 이루어 성안을 흘렀습니다. 남문, 동문, 서문이 차례로 무너지자 북문으로 몰리게 된 남원성내 민․관․군 만 여명 은 한가위 휘황한 보름달 아래서 최후의 일전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항전하다 순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원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남원성 4대문은 겨우 지명으로 남아있고 돌비석으로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 일제시대에 파괴되고 철거되어 도로나 기차가 정차하는 역사(驛舍)로 그 형체가 사라져 갔고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우리 가슴에 만인의총은 그냥 조금 큰 무덤일 뿐이고 만인의사는 그냥 먼 옛날의 전설에 불과합니다. 도로 한 귀퉁이를 겨우 차지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남원성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만인의사와 만인의총을 대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우리를 침략했던 왜장들의 고향에는 고풍스러운 성채들이 우람하게 도시 한 가운데를 점령한 채 우뚝 우뚝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등청정(가토기요마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틀어 가장 악명이 높았던 왜장이었고 정유재란당시 남원성을 함락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한 이 사람의 본거지 구마모토시에는 오사카성, 나고야성과 함께 일본 3대 성의 하나라는 구마모토성이 떡하니 도시를 껴안고 있습니다. 성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외관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수없이 다녀가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하신 만인의사를 모셔놓은 만인의총은 국가의 무관심속에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호국정신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반해 그 침략의 원흉은 도시 한 가운데에 웅장한 성을 조성하고 그 후손들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며 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원성 전투처럼 민관군이 합심하여 최후의 1인까지 항전하다 순절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국난극복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만인의총의 보존과 관리를 국가차원으로 확대 관리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기피해온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환 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칠백의총을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칠백의총은 규모나 관리측면에서 만인의총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칠백의총은 국가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만인의총은 여러 이유를 핑계로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 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사유로 우리 만인의총은 이런 홀대를 받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못한 남원사회봉사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만인정신의 국가 정신화를 표방하고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승격시키기 위해 만인정신 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해온지 오래로 십 여 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하기 위해 1996년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만인의총 국가관리를 건의하였고 2001년에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인의총 국가관리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시민단체에만 맡겨놓고 있는 남원시의 행태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로 동분서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역사를 바로세우고 시민들에게 만인의사의 정신을 바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중앙부처에 만인의총 국가관리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만인의사 추모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그 타당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남원성 복원과 4대문 복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남원시차원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배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적들을 막기 위해 온몸을 바쳐 순절하신 만인의사의 호국영령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야 말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권고 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과 만인의사 추모 역사공원화사업은 시민단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남원시의 막중한 의무이자 책임임을 자각하고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행정,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10. 16
남원시의회의원 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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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우섭 의원 <5분발언>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 방안 관련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세월 앞에 자취를 감추고 벌써 가을 단풍소식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곡식들이 태풍 피해 없이 풍성하게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지 그 기쁨을 농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인은 오늘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시설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환자의 이송, 환자의 치료 및 응급환자 처리 등 1차 진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환경위생 및 영양 개선사업, 질병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보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읍․면지역 23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23개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도 연도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일 평균 진료인원은 최소 4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매우 적은 수의 주민만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남원시내 및 타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또는 보건지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의료보험혜택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 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2년 우리시 23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5억4천여 만원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23명의 보건진료소장 인건비 및 운영비 13억여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고급인력을 투입하여 하루에 4명 내지 6명을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진료 이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강상담원제”, “농한기 건강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형식적이며 운영실적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인구 5백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나,
우리시 덕과면 용산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관할 구역 내 인구수는 2013. 6. 30일 현재 477명으로, 관할인구 하한선인 “500명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평균인구수는 620명으로 관할인구의 상한기준인 “5천명 미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여건이 발달된 현실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상 보건진료소를 현행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는 풍향에 따라 뱃머리를 돌려야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걸맞게 행정환경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우리시의 2013년 6월30일 현재 각 읍면동 인구 현황을 보면 운봉읍만 4,168명이고 수지면은 1,323명, 덕과면은 1,042명 등으로 2,000명 이하 면이 7개면이고, 2천~2천5백명 이하가 4개면, 2천5백~3천명 이하가 4개면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인구 상한선 5천명의 50%미만의 수준으로 보건진료소 없이 보건지소만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보건진료소를 갑자기 폐쇄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를 설치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진료소별 관할구역을 권역별로 재조정하여
보건진료소 개소수를 줄이거나,
2개의 보건진료소를 1명의 보건진료소장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농민상담소처럼
요일별로 운영함으로써 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은 보건복지업무 인력 등으로 재배정하고, 예산은 보건사업 등 복지분야에 재투자하여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건진료소를 줄여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기존에 비해 원거리 이동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통합 운영할 경우 매일 같이 이용하던 환자들이 격일제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 따를 수 있겠으나 그 인력과 예산을 보건․복지분야에 투자한다면 의료소외계층은 훨씬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농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경로당 건강상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경로당은 481개소이나 그 중 105개소만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 하거나, 건강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 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외부의 변화가 조직 내부의 변화보다 크다면 그 조직은 최후에 가까워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소신 있게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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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의원 <5분발언>
신역사대로 향교지구 도로 개설 건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뜻깊은 기회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67억원을 투입하여 신정~왕정지구 신역사대로 2.16km가 개설된 이후 시 재정여건상 답보상태로 단절된 미개설 지역인 남원성 인접지역에서 온누리신협과 향교 2통, 9통 관통후 시청 삼거리로 연결되는 미개설 구간중 개설공사 우선 추진 지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단절된 향교지구 1.3km개설 요청관련해서는 민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고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로 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절된 구간중의 일부구간인 노폭이 35m인 대로1-2와, 노폭이 25m인 대로3-5 향교지구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지 40년에서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도로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 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어느덧 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향교동 온누리신협에서 농협오거리까지 120m정도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병행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특히, 출퇴근시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내에 전신주, 가로등, 통신주 등 각종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온누리신협에서 농협쪽 120m를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현 인도폭 2.5m에서 5m로 확장해줄 것을 전년도 시정설명회에 건의한 바,
시장께서는 발전적 대안으로 “철도부지매입후 우회전 차로 및 인도를 확보하여 병목현상 해소 및 보행자 안전확보하겠음”이라는 발전적인 검토 결과를 회신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도포폭 확장사업은 추진 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우선 인도폭을 넓히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원망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시청삼거리에서 농협오거리사이는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시간 상습적인 지정체를 겪고 있고, 특히 삼성 병원과 한국전력공사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짧은구간내 교통정체로 진․출입에 혼잡스러움이 가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누리신협 동쪽으로 향교 2통, 9통과 시청삼거리로 연결되는 노폭 25m~35m의 도로개설공사 500m를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많은 민원과 두 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될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구간은 40~50여년전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이미 신역사대로 일부구간이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지 않을수 없을뿐더러 장기방치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매수 청구권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 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 함으로써 2개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돼 혼잡이 상당히 해결 되고 도심 교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우선적 으로 이 구간 공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줄여서라도 수년간 기대감을 안고 있는 주민의 행복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미개설 신역사 대로 향교지구 도로를 우선 개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는 바 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알록달록 물들은 단풍잎들이 보기만 해도 기분좋은 가을입니다
가을이란 계절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쓸쓸한 날들이 아닌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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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곤 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 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10월입니다.
올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경제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도 서민 경제 역시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남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현실화 방안입니다.
먼저 전국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리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는 남원참미, 복숭아, 딸기, 포도, 사과, 멜론, 배, 파프리카, 양파 등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 전국 1등 농산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관련부서와 농민들은 많은 연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생산된 전 농산물을 “춘향 愛인” 브랜드로 단일화하여 유통하는 등 1등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로 양적 팽창은 현실상 어렵지만 질적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농업, 공정하고 대우받는 농업의 실천으로 살맛나는 부자농업을 지향하는 우리시는 남원을 대표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예산 지원은 물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 딸기 생산농가는 435농가 136ha에서 연간 4,280톤을 생산하여 21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복숭아 생산농가는 198농가 224ha로 연간 2,258톤을 생산하여 13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사과농가는 154농가 110ha로 연간 1,105톤을 생산하여 4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파프리카는 38농가 22ha로 연간 3,040톤을 생산하여 10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배는 66농가 72ha로 연간 985톤을 생산하여 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멜론은 130농가 47ha로 연간 4,620톤을 생산하여 7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량의 생산 판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일등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양파는 248농가에서 84.7ha로 연간 3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는 우리시 양파를 경남함양이나 전남함평․무안의 양파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로 호평하며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양파를 우리시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양파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 최고의 양파단지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인근 구례군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0여년 전부터 딸기 고설재배 지역을 중점 육성하여 딸기식재 및 수확 등 작업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위생적인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산청군도 떫은 감과 곶감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그동안은 대단히 부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고소득 작목인 고설딸기 재배시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딸기 고설재배 시설이 걸음마 단계로 고설재배에 대한 농가교육은 물론 고설재배 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연작 피해로 인한 생산량 저하 방지와 작업 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딸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딸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원사업은 매년 보완사업으로 패널사업, 냉. 온풍기 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적 팽창에서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1등 농산물 선점을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농업예산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가운데 농업예산 및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은 나 몰라라 하며,
8년만에 쌀 목표가격을 2.4%인상안으로 4,000원을 인상하여 174,083원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여 기다리고 있으며,
새누리당 홍문종의원과 민주당 최규성의원은 8년 동안 물가상승 대비 217,719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쌀 소득보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국농민단체 대표들은 매월 서울역 앞, 서울시청 앞,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여 현실에 맞는 농업예산 편성과 쌀값을 23만원으로 인상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에서도 우리시 농업인 단체들이 요구한 농업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증액하고 쌀값 보전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한 23만원으로 결정되도록 농도인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중FTA 협상에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제외되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이 사안이 관철 안되면 농도인 전북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며 농민들은 살길마저 잃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남원은 농업생산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아 농업이 우리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첫 열매입니다.
농업인구는 우리시 전체 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6.3%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4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인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축산 농가들에 대한 시급한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 축산 농가는 1,28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35,901두로 전북 평균 9.9%를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축산 농가들의 전반적인 적자 요인은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주원인이며,
다음으로는 FTA 타결에 따른 수입 소고기 물량 확대로 인한 유통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또한 수입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보면 인근 정읍, 강원도 횡성, 충북청원 축산에 비하면 예산지원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사료 값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향후 보완책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참 예우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이 준공이 된다면 우리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판매, 홍보함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원시 전략산업의 연속성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우리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 우리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기이고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은 매년 제자리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죠?
재정자립도가 8%대 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로써는 효율예산의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께서는 토목 공학에 대한 전문가이시니 보다 더 남다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165회와 175회 임시회에서 예산효율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모자라는 편입니다만 정부의 선심성 예산 정책으로 발생되는 세수결함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세입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 정책과 세출에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지방자치 현실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방안은 경쟁력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블루오션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시의 전략산업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윤승호시장 재임시 추진해 온 마필산업의 미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환주시장님 민선5기 폐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간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을 거두는 데 주력하시고, 혹여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막바지 임기 동안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느 때 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16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2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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