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국회의원 면담…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 설명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되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황휘연)는 지난 8. 30(토), 국회의원 강동원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순창) 사무실을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의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자리에서 황휘연 지사장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7가지 그룹으로 복잡하게 나눠진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수많은 민원(‘13년, 전체 민원의 80.0%인 5,730만 건)과 생계형 체납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누구나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서 오는 불형평과 불공정에 기인한 것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에, 강동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현재 7개 그룹으로 다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소득기반 부과체계로 개선하여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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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1 09:5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