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소비자·시민단체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 건강보험료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지사장 황휘연)는 지난 27일, 남원시 소비자·시민단체장 7명을 초청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환경운동연대 윤태중 대표, 남원YWCA 이채옥 회장, 바르게살기운동남원협의회 오원기 회장, 여성단체협의회 강귀남 회장,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숙자 지부장, 지역자율방재단 노시철 단장, 청소년범죄예방지도자협의회 이진영 지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황휘연 지사장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로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7가지 그룹으로 복잡하게 나눠진 불공정한 부과체계로 수많은 민원(‘13년, 전체 민원의 80.0%인 5,730만 건)과 생계형 체납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누구나 동일한 급여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 부과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서 오는 불형평과 불공정에 기인한 것으로 다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시급히 개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시 소비자·시민단체장들은 퇴직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하여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녀 직장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소득기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토론회를 마치고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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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8 11:4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