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동, 이백, 주천지역,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초고령화에 따른 우리시 노인 복지정책, 우리시가 먼 훗날 중간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동서 내륙철도 개량구축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하늘을 나는 새의 두 날개에 비교하곤 합니다.
한쪽 날개만으로 날 수가 없기에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를 걱정하고 또한 왼쪽날개는 오른쪽 날개를 걱정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바램과 여망을 담기 위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인데 우리시는 22.4%로 초고령화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동인구가 전체인구대비 70% 내외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22.4% 고령층과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이들이 20%에 육박하고 있어 우리시를 지탱하는 노동인구는 60%도 못되는 실정으로,
노인문제는 범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 하며,
미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흔히 말하기를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수가 훨씬 많고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까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생계곤란과 가정불화 등 우울증까지 겹쳐 가족 구조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홀로되는 노인이 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거동불편 등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절실함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왔던 주역들이 은퇴이후 편안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예산 및 관심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실제로 483개소의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을 다지기 위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요 지역과 학교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버스승강장에 의자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쉴 곳이 없어, 많은 노인 분들이 뙤약볕 아래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종종 목격 할 수 있습니다.
폭염, 폭우시 노약자 등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환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노인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제만이 노인대책의 전부인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노인들의 경제적 지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그동안의 절약 습관과 의식이 돈이 있어도 쓰지 않고, 모아 놓으려고만 합니다. 본인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질 좋은 삶을 살아가기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자식 손주들에게 주려는 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모아놓은 노령연금이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모아놓은 귀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보이스피싱 및 방문판매상등의 사기꾼들의 대상이 될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만이라도 노인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금제도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은 것부터 제대로 추진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검토하시어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홀로 칩거하고 있는 치매환자도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둘째 :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 등을 이용한 공동 거주제나 복지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하며,
셋째 : 관내 483개소의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운동기구, 안마기 등 비품을 파악하여 진정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넷째 : 관내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과 버스승강장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보강 등관리대책을 수립, 어르신들께서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질문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정부건의 및 시정 질문, 그리고 우리시 안전경제건설위원님들이 담양·순창·함양·거창·고령 등을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해당된 시·군의회에서 적극 힘을 모아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자고 6개 시·군의회에서 뜻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전남내륙, 전북내륙, 경남북내륙을 잇는 광주에서대구까지의 철도건설 사업은 우리시로서는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으로 타 시군
보다도 중간 거점도시로의 매우 중요한 입지이며,
우리 시민들의 바램이자 미래 지향적 우리시민들의 삶과 살기 좋은 남원을 건설하여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합니다.
그러나 제182회 정례회 때 본의원의 시정 질문시,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실무전담반을 구성 대구-광주 간 철도건설사업과 관련된 8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책이나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철도건설 사업은 총 191.6km를 구축하는 안으로 총사업비는 4조 8987억원으로 추산되며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등과 교통망 구축이 연결되므로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서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남원의 미래가 눈에 환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과거 70, 80년대 우리시 인구가 20만에 육박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이말 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의원 한분 한분을
의회로 보낼 때에는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더불어 집행부를 도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미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남원시의회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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